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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中 법인세율 숫자 틀려 '망신' 당한 트럼프

입력시간 | 2017.09.14 16:58 | 차예지 기자  jejub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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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中 법인세율 숫자 틀려 `망신` 당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중국 법인세율을 잘못 말해 망신을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중국은 법인세가 15%”라며 “중국과 맞붙어 경제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인세율 인하 필요성을 재강조한 발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4월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연말까지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글은 사실이 아니었다. 2008년 이후로 중국의 표준 법인세율은 25%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45%를 넘길 수도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싱크탱크 유니룰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 사용료 등을 합하면 중국 법인세율은 최고 45.6%에 달한다.

다만 중국은 일부 업종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정 IT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15%이며, 핵심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율이 10%까지 내려간다.

미국에서도 이같은 세금 감면은 일부 이뤄지고 있다. 2012년 기준 미국의 법정 법인세율은 39.1%지만, 기타 감면 혜택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18.6%였다.

트럼프의 이같은 실수는 처음이 아니다. 그는 취임 전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실업자 수를 잘못 이야기해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15%?...中 법인세율 숫자 틀려 `망신` 당한 트럼프
사진=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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