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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 부여 깐깐해진다…신청까지 3년 더 기다려야

입력시간 | 2017.04.20 14:59 | 방성훈 기자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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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불 총리, 457비자 이어 시민권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
시민권 신청, 영주권 취득 후 1년→4년으로 연장
영어·자격 시험 강화…응시 3회 제한 및 구비서류 필수
"국가이익 부합되도록 변경…호주인이 될 자격 보여줘야"
호주, 시민권 부여 깐깐해진다…신청까지 3년 더 기다려야
말콤 턴불 호주 총리.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앞으로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지금보다 3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또 더 높은 수준의 영어 시험과 시민권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 호주 정부가 해외 숙련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비자, 이른바 ‘457비자’를 폐지하기로 한데 이어 시민권 부여 조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해서다.

말콤 턴불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시민권 프로그램은 호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호주인이 된다는 것은 특권으로, 이는 우리의 가치를 지지하고 법을 존중하고 더 나은 호주에 통합되고 기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주 시민권을 얻으려면 호주인이 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 후 4년을 기다려야 가능해진다. 현재는 영주권 획득 후 1년 후에 가능하다. 또 시민권 신청자의 시험 응시 횟수가 세 번으로 제한되며, 고용증명서와 자녀의 재학증명서, 지역 사회 일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이외에도 자격 심사시 신청자의 과거 범죄 경력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턴불 총리의 이번 결정은 호주에서 부상하고 있는 포퓰리즘 물결을 저지하려는 측면이 크다. 호주의 포퓰리즘 정당인 노동당은 최근 미국과 유럽의 반(反)이민 정서를 앞세워 보수층의 지지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3일 여론조사 결과 노동당은 53%의 지지율을 얻어 집권 여당인 자유당-국민당 연합의 47%를 앞섰으며, 턴불의 실적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30%에 불과했다. 턴불 총리는 지난 해 근소한 차이로 과반을 확보해 재선에 승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엔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 상승률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예산안을 내놔야 한다.

호주 플린더즈대학의 정치분석가 헤이든 매닝은 새로운 시민권 정책이 야당의 선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이 부족한 턴불 총리는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없는 예산안을 짜야 한다”면서 “이번 정책은 턴불 총리가 여전히 유권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들의 직업과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호주 상원 내 의석 수가 과반에 못미쳐 야권의 도움이 필요한 집권 여당과 턴불 총리가 상대 진영의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호주에서는 매년 약 13만명의 210개국 국민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왔으며 457비자를 통해 10만여명이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해 왔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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