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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北제재 똑바로 이행하라”‥콕 집어 경고한 미국(종합)

입력시간 | 2017.09.13 06:39 | 안승찬 기자  ahns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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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대북제재 아주 작은 걸음 대수롭지 않다”
북한 거래 90% 중국 이행 여부가 관건
“중국이 北제재 이행 않으면 거래 끊겠다” 경고
조태열 주유엔 한국대사 “유류제품 첫 제재는 성과”
“중국, 北제재 똑바로 이행하라”‥콕 집어 경고한 미국(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하루 만에 기류가 사뭇 달라졌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자, 니키 헤일리 유엔주제 미국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력한 연대가 없었다면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분위기가 딴판이다.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기대를 모았던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가 빠진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원유 수출 금지는 북한에 대한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다. 가장 강력한 제재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제재안에는 원유 수출 금지가 빠졌다.

대신, 안보리는 정유제품에 대해 200만배럴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북한의 원유 수입은 연간 400만배럴, 휘발유·경유·등유 등의 정유제품 수입 물량은 연간 450만배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제품의 수입 상한선 설정으로 유류제품 수입의 절반이 줄어들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15대0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좋았다”고 언급했다. 내용은 아쉽지만, 그나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찬성한 것은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강경한 분위기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뚜렷이 드러난다. 이날 므누신 장관은 뉴욕에서 CNBC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여부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는 경고다.

므누신 장관은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렇다.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시스템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면 중국의 대외 교역은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된다. 그만큼 미국이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아무리 강력한 대북제재를 만들어도 북한 대외거래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강제사항이 없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해서 제재 이행 여부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미국은 그간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에 대한 제재)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중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므누신 장관의 지휘 아래 과거보다 훨씬 강경한 내용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평가와 달리 한국 정부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이날 뉴욕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원유 수출 금지가 빠졌지만 북한에 대한 유류 제재가 처음으로 들어긴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북한이 지금 등과 허리가 쑤시고 속이 쓰릴 수도 있다. 제재 효과가 마지막 순간 폭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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