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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英과 분리작업 '착착'..이미 제3국 취급

입력시간 | 2017.04.20 14:31 | 차예지 기자  jejub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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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英과 분리작업 `착착`..이미 제3국 취급
/위키피디아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를 기정사실화하고 영국과의 분리작업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기관들이 발주한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사업에서 영국 단체들을 배제하고 영국내 민간 기업에도 다른 EU회원국으로 이전을 권고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EC)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EC의 한 고위관료는 직원들에게 브렉시트 협상 시한인 2019년까지 영국과 관련된 ‘불필요한, 복잡한 문제를 추가로 만들지 마라’고 지시했다.

알렉산더 이탤리아너 EC 사무총장과 마틴 셀마이어 EU 집행위원장 수석 참모,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 등이 서명한 내부 문건에는 EU 직원들에게 브렉시트 협상 이후 ‘법적 영향’을 고려해 영국에 기반을 둔 민간 영역에 ‘EU에 사무실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독려하라는 지침도 포함됐다.

특히 산하 기관에는 브렉시트 협상 타결 당일에 민감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영국을 분리하는 상황에 대비하라고 권고했다.

또 “EC와 산하 기관들은 EU 기관이 제공하는 비공공 분야 데이터베이스에서 영국측 접속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라”며 범죄 퇴치나 난민 관련 자료에서도 영국을 배제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신문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달 29일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알리는 서한을 보낸지 일주일 만에 작성된 이 문건은 브렉시트 확정 전에 이미 EU 집행부와 영국의 관계가 냉각된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브렉시트 협상이 끝날 때까지 영국은 법적으로 EU 회원국이지만 자금 및 영향력 행사 측면에선 자기 몫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EU는 최근 EU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트템 구축사업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와 관련해 EU는 최근 발주 조건에 ‘계약을 딴 사업자가 EU 회원국에 근간을 두고 있지 않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FT는 전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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