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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가세·소득세 감면 조치…`64조 감세효과 기대`

입력시간 | 2017.04.20 16:07 | 김대웅 기자  daxi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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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줄여 경기부양 의지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중국이 증치세(부가가치세)율을 간소화하는 등의 감세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일 농업 부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세금 감면 정책을 확정지었다. 이를 통해 연간 감세 효과가 3800억위안(약 64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국무원은 우선 7월부터 증치세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업종별로 6% 11% 13% 17%인 세율 4개 등급 중 13%를 없애고 3개 등급으로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와 농산품 등에 부과됐던 증치세율이 13%에서 11%로 낮아진다.

중소기업의 기업소득세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 연간 납세소득액 30만위안이었던 중소기업 소득세 부과 기준을 50만위안으로 상향조정해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며 통상 소득세율 25%보다 낮은 20%의 세율만 적용한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부터 감세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지난해 증치세 전면 개편 등으로 6000억위안 규모의 감세효과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감세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류샤오촨 상하이재경대 공공재정연구원 집행부원장은 “3800억위안 감세효과는 현재 기업을 기준으로 추산된 것”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새로운 투자자와 기업이 늘어나는 추가 부양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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