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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15% 할인율' 3년 더 유지하기로

입력시간 | 2017.08.11 11:56 | 채상우 기자  double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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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서점 등 현행체제에 합의
정확한 시행방안 11월 최종결정
도서정가제 `15% 할인율` 3년 더 유지하기로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인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종로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으며 오후를 보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출판·서점업계와 소비자단체는 현행 중인 ‘도서정가제’를 앞으로 변동 없이 3년 더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1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한국서점인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는 현행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3년 더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출판계와 중소서점은 도서할인율을 축소하거나 할인혜택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펴왔다. 하지만 대형·온라인서점과 소비자단체의 반대를 수용해 당분간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3자(제휴카드) 할인’ ‘신간 중고책 유통’ ‘전자책 대여의 도서정가제 적용’ 등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쟁점들은 업계 자율협약을 통해 보완·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던 ‘리퍼·재고도서’는 현행 ‘도서재정가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도서재정가’란 출판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기존 출판했던 책에 한해 정가를 조정해 다시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가에 대해서는 사전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60일인 신청 절차상의 소요기간을 한 달 이내로 줄이는 데 동의했다.

문화체육관관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가 앞으로 3년 동안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 연구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 이번 협의의 중요한 성과”라며 “정부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막고 건전한 출판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신간·구간 구별없이 도서의 정가는 10% 할인에, 5% 간접할인을 더한 15% 할인으로 도서가격을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체부 장관이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완화·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정확한 시행 방안은 올해 11월 최종 결정한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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