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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문화정책 공약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적폐청산 약속"

입력시간 | 2017.04.21 10:57 | 김미경 기자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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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하되 간섭 없앤다"
각 정당 문화정책담당자, 연극인 만나 논의
청책(聽策) 토론회-'대선후보에게 묻고, 듣다'
더불어 문재인 "안정적 재원 확보"
국민의당 안철수 "지원 투명성에 최선"
대선후보 문화정책 공약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적폐청산 약속`
2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3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연극 청책(聽策) 토론회-대선후보에게 묻고, 듣다’에서 대선후보 측 문화정책 당담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지원은 하되 (팔 길이만큼 거리 두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해 청산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하나 같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삼았던 박근혜정부가 오히려 최순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문화계를 훼손한 만큼 원칙 있는 문화정책을 통한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다만 연극에 국한된 내용이 아닌 예술 전반에 대한 뭉뚱그린 정책 사안과 반복되는 내용, 대학로를 바라보는 시각 등 이해타산이 서로 달라 토론의 피로도를 높였다.

서울연극협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3관에서 ‘대선후보 연극 청책(聽策) 토론회-대선후보에게 묻고, 듣다’를 열고 대선후보 측 문화정책 관련 발언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양현미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 국민의당 김혜준 정책본부 문화정책 부문 부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바른정당 측은 먼저 선약된 다른 일정을 이유로 오신환 의원이 대신 참석해 토론을 경청했다.

대선후보들은 먼저 블랙리스트의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양현미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에서 가장 첫 번째인 게 ‘적폐 청산’이고, 각각 10가지 분야가 있다”며 “블랙리스트 해결은 그 가운데 세 번째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고 그 정보가 예술인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혜준 국민의당 정책본부 문화정책부문 부위원장은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일단 진상조사위원회가 가장 빨리 출범해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리스트 청산 작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나 대통령도 자기에게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가”라며 “결국은 자기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원칙적으로 정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어지는 예술계 지배구조를 지적하면서 문화예술 준정부기관들의 독립성 회복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양현미 상임정책위원은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행정 기관에 의한 검열이다.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 부분”이라면서 “기초 예술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혼자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정부, 지원기관인 예술위를 비롯해 각각 진흥기관, 이런 곳하고 문화예술계 현장에 있는 분들과 같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라는 원칙이라든지, 민간과의 협치 원칙을 담은 공정성 협약을 같이 서명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연극인의 기초생활권 보장 △예술교육 강사 문제 △‘문화지구’로 지정된 대학로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참여한 연극인들은 “체감되는 정책이 없다” , “블랙리스트 사태로 촉발된 국정농단사태의 중심에 예술인을 앞장세우고 정작 대선후보들은 예술가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토론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꼭 캠프에 가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 토론회 말미에 각 패널은 “세부공약집이 나올 예정이니 그 자료를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 또한 토론회에서 전달한 부분은 정책집의 내용이 바탕”이라고 했다.

송형종 서울연극협회 회장은 “문화정책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내세웠는데 이런 카피를 가지고도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실례를 보여줬다”며 차기 정부와 관련해 “앞으로 문체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극발전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3차 토론은 대선이 끝난 뒤인 오는 6월5일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토론회장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 일부 전문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은.

△양현미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이하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공약에서 가장 첫 번째인 게 ‘적폐 청산’이고, 각각 10가지 분야가 있다. 블랙리스트 해결은 그 가운데 세 번째에 들어갈 정도로 비중이 높다. 수사결과는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어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그 정보가 예술인에게 공개될 필요성도 있다. 일정 시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혜준 국민의당 정책본부 문화정책부문 부위원장국민의당(이하 국민의당) “감사가 진행되고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피해 당사자인 예술인들은 진상조사 가운데 빠져 있다.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원칙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될 것이고, 문화행정 혁신위원회를 1년 정도 가동해서 전체적 틀을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원칙주의자였던 사람도 어떤 위치에 서게 되면 블랙리스트 실행자가 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틀을 만들면서 블랙리스트 청산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로 이어지는 예술계 지배구조는 MB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져 현재와 같은 사태를 잉태했다. 실질적인 예술계 지원단체인 문예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있나.

△국민의당 “예술인의 의한, 예술인을 위한 문예위가 되어야 한다. 신뢰 받을 문예위 위원을 뽑고, 최소한의 장치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최초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에 만들었던 기본원칙, 합의제 행정기구로 돌아가는 것, 예술인이 참여하는 옴브즈맨 위원을 신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장치라 생각한다.”

△더불어 “블랙리스트 가장 큰 문제는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이다. 시스템 자체 붕괴다. 기초단체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 정부 혼자 대책을 내놓기보다 정부-지원기관-문화예술계 현장 분들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따라야 한다. 민관과의 혁신 공정성 협약 체결도 필요하다. 예산, 인사, 조직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돼야 한다. 기관을 운영하는 위원의 투명한 선임 제도도 필요하다. 현장예술인 참여 추천이 바탕이 돼야겠다. 일부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더이상 곤란하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 중에는 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최소한 창작지원에 대한 국고 출현의 확대부분을 명확히 해야하고 마지막으로 지원 심의 시 심의 위원, 결과를 작성 및 보관,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고는 대외적인 명분을 갖기 어렵다. 1년의 적정 예산을 잘 짜야 하는데 기금부분은 기재부를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다. 기금을 만들거냐, 국고에서 지원할거냐는 선택의 문제인거 같다.”

-문예위도 처음에는 현장에서 디자인해서 시작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적당히 쓸만한 인물을 취하더라. 변질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이 있나.

△국민의당 “협약 같은 게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인데 위탁사업으로 주는 경우도 있더라. 결국은 누가 하느냐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의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하느냐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 문예위 위원들이 장르별 상당한 역할을 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연극인들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더불어 “직접하거나, 위탁사업, 순수 지원해야 할 사업들이 섞여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좋은 지원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다보니 하고 있는 미간의 사업을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중앙정부가 가져가기도 하는데 이럴 때 파트너십 관점에서 사업을 키우고 원래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이들이 일부 함께 꾸려가야 하는데 효율성, 윤리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더라. 협치라는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나중에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더라. 개혁이라는 게 밭갈이, 물갈이가 돼야 하는데 허탈감이 들 정도다.

△더불어 “인적구성의 쇄신이 필요하다. 장르뿐 아니라 경력, 단계별로 위원 구성이 있어야 한다. 신입/중견/원로 예술인마다 지원 분야가 다르고, 중앙/지역도 다르다. 단계별로 강화하는 것, 각각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내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연극인에게 기초생활권을 보장해 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화된 예술인 복지 정책을 갖고 있나

△더불어 “우선적으로 유네스코의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여 예술인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두 번째, 표준계약서의 의무화, 경력기준에 따른 표준보수지급기준의 제정. 세 번째, 저작권에 대한 수익분배에 대한 기준 제정 및 강화, 임금채권지불보장법에 준하는 예술인 채불임금보장법 제정을 생각하고 있다. 예술인 실업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보험의 50%를 국가가 지원. 현재 예술인복지금고를 국가에서 마련하여 상해재단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도입, 지자체와 예술인 임대대출 지원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국민의당 “복지에 관련하여 보편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 까 생각한다. 그로인한 복지의 상향평준화가 예술인의 복지도 나아지는 것이라 본다.”

-예술가가 없는 예술강사제도, 예술강사들의 강사비 동결, 주요업무의 민간위탁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개선방안은

△국민의당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술계와 함께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문체부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의 혁신, 예술가의 처우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총제적인 형태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행각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문화를 지역단위로 꾸려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예술 교육정책 전반적인 추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예술교육과 생황문화지도가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술교육과 생활예술이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예술 강사는 교사도 아닌 예술가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인 것 같다. 처우개선과 운영주체데 대한 것을 논의하겠다.”

-미래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막중한 책임을 맡은 젊은 예술가들의 성장을 위해 어떤 예술정책이 있다면

△국민의당 “교육정책과 문화정책이 같이 가야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다. 두터운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같이 함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내부적인 조율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정책의 R&D 기능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강화해야한다.”

△더불어 “교육 관련된 분들과 많이 공감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다. 대학졸업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프랑스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예술대학교 졸업생이 많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창작주거인프라 정책을 진행코자한다. 지역재생사업, 지역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청년예술가의 활동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문화지구로 지정된 대학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국민의당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사안이다. 또한 이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질서에 의해서는 안 맞는다.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낳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는 것은 곤란하다.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밸런스를 맞추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정책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사회적인 기획이 필요하고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더불어 “문화지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한 소극장은 임대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지구의 세제혜택은 권장시설의 지원이 아니라 권장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한다. 권장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인프라를 보면 서 공연제작지원, 소극장에 대한 임대료지원, 극단이 공연하는데 필요한 공간에 대한 지원이 연결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육성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권을 잡지 못하더라도 협치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가

△국민의당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극인들이 하는 게 맞다. 영화계가 했다. 영화진흥회를 만들어서 얻었다. 연극인들도 분발하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역할을 준다면 변화가 올 것이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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