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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청산 시작…기부금 어디로 가나

입력시간 | 2017.03.20 15:41 | 김용운 기자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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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허가 취소
해산등기 등 청산 절차 돌입
`미르·K스포츠재단` 청산 시작…기부금 어디로 가나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의 일부로 만들어진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가 문을 닫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민법 제38조와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재단법인 미르와 ㅏ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양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라 지난 14일 청문을 개최해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다. 문체부는 청문 결과,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민법 제38조 등에 근거해 이날 양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하게 되었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해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양 재단의 정관은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이 되는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

강요에 의한 경우에는 출연기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만큼, 관련 형사재판의 추이를 보아가며 청산인과 협의해 재단 출연금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선고에서 양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에 문체부는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과 운영에 따른 공익 침해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양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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