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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마추어 정부’라는 소리 듣지 말아야

입력시간 | 2017.08.02 06:00 | 논설위원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다.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정책이 자꾸 뒤집어지고 당·정·청 사이의 박자도 어긋나기 일쑤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혼선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사드 부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사실상 내년 후반기 이후로 미룬 조치로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날 자정이 임박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자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전격 지시했다. ‘임시’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하루도 안 돼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북한의 ICBM 발사 징후가 이미 이틀 전에 보고됐다니 돌발변수라는 핑계도 통하기 어렵게 됐다. 환경영향평가부터 덜컥 발표해 놓고 징후가 현실화되자 없던 일로 돌렸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대북 정책의 잣대인 이른바 ‘레드라인’을 둘러싼 혼선도 볼썽사납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레드라인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던 반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못 박았다. 이 총리의 발언이 ‘임계치 도달’이라는 문 대통령의 이틀 전 표현과 같은 맥락이지만 송 장관은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탈(脫)원전 최종 결정권자가 정부냐, 공론화위원회냐를 놓고 빚어진 혼선과 정부가 “당분간 증세는 없다”고 거듭 공언하다 여당의 발의로 하루아침에 뒤집힌 세금 정책의 반전도 그렇지만 일자리 정책의 오락가락은 현란하기 그지없다. 한편에선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에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해소,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을 사정없이 다그치는 모양새다. 정책의 앞뒤가 헷갈린다는 얘기다.

주요 정책들이 똑 부러지지 않고 오락가락하며 국민들의 혼선을 부추겨서는 정부 불신을 자초하기 마련이다. 포퓰리즘을 쫓느라 정책의 일관성을 잃는 아마추어 행태를 걱정하게 되는 이유다. 정책 발표나 추진에 앞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도출돼야 한다. 옳은 것은 옳은 대로, 그른 것은 그른 대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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