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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공론화 중립성 훼손하지 말라

입력시간 | 2017.08.03 06:00 | 논설위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공론화 결론 도출 방식을 결정한다. 이미 중립성에 적잖은 상처를 입은 터라 어떤 방식이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한수원 노조 등이 그제 법원에 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부담이다. 자칫 위원회 활동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 책임이 크다. 위원회는 당초 “찬반 결론을 내지 않고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론조사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하자 하루만에 ‘정부에 결론 전달’로 입장을 바꿨다. 정부 입김에 휘둘렸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독립 기구로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되레 흠집을 낸 셈이다. 노조의 소송 제기도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에 책임이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지침성 발언도 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환경·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원전은 싸지 않다”며 은근히 분위기를 유도했다. 말로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면서 실제로는 위원회에 ‘원전 중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위원회가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주장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전력수급 예측이나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전기생산 원가에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균등화 발전원가’는 경제·지리적 특성에 따라 국가별로 서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이점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어찌되든 알 바 아니라는 무책임한 행태다.

그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낸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위원회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를 강조하거나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탈원전’을 강조하면 할수록 위원회의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위원회의 중립성을 해치는 언동을 삼가기 바란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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