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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불법 천막’ 언제까지 놔둘 건가

입력시간 | 2017.08.04 06:00 | 논설위원

서울 종로구청이 그제 민노총 공투위가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설치한 불법 농성천막 등 광화문 주변의 불법 시설 5개를 철거했다. 지난 6개월 동안 3차례나 계고장을 보내 자진 철거토록 했지만 공투위가 막무가내로 버티자 강제 철거에 나선 것이다. 인도를 점거해 시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해 온 불법 천막 철거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당연하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집회의 자유가 짓밟혔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반성은커녕 되레 큰소리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들은 지난 6월에도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직전 청와대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는 종로구청의 철거에 재설치를 몇 차례나 반복하며 법치를 조롱한 바 있다. 심지어 노숙하며 ‘밥차’까지 불러 밥을 해먹기도 했다. 결국 16일 만에 주민들의 원성에 쫓겨나듯 철수했지만 개운치 않은 기억이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도심지의 불법 천막은 아직 수두룩하다. 광화문광장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세종로 소공원 등에 10여개나 남아 있다. 그중 7개가 민노총 산하 노동단체들이 세운 것이다.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 14개 중 3개도 서울시 동의 없이 임의로 세운 불법 시설이다. 법질서 유지는 물론 시민 보행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 천막은 당장 철거해야 마땅하다.

그러잖아도 새 정부 들어 노동조합 등 이른바 정권창출 세력의 위세에 공권력이 절절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지난 6월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투쟁, 민노총의 서울 도심 시위 때 시위대가 아침 출근길을 막았는가 하면 노상방뇨에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러나 경찰은 적극 단속에 나서지 않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되레 시위대를 보호하는 모양새였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공권력이 물렁물렁하면 막가파식 우격다짐으로 떼쓰는 세력들이 발호하기 마련이다. 공권력이 ‘떼법’에 휘둘리면 법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 지지 세력이라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누구든, 어느 단체든 법을 어기면 엄정하게 대응해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 광화문광장 일대의 불법 천막부터 엄정하게 철거하기를 바란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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