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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은행 지분율 규제 완화해야

입력시간 | 2017.07.17 06:00 | 논설위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어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인터넷은행이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행 10%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율을 인터넷은행에 있어서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인터넷은행이 소매금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최 후보자의 기본 인식이다. 백번 맞는 얘기다. 그런데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법적 규제를 인터넷은행에도 일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온당치 않다. 정부가 당초 인터넷은행 도입을 구상하면서 산업자본의 소유 지분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던 것도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처음 구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인 K뱅크가 지난 4월 영업을 시작한 이래 돌풍을 일으키다가 최근 장벽에 가로막힌 것도 자본금 문제다.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대출금리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으나 결국 자본 한도에 부딪쳐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말았다.

[사설] 인터넷은행 지분율 규제 완화해야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한 지 70일 만에 여·수신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수신액은 5200억원, 여신액은 480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한 광고판의 케이뱅크 광고 (사진=연합뉴스)
K뱅크에 이어 제2의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조만간 영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법적 규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더라도 똑같은 처지에 놓이고 말 것이다. 인터넷은행을 통해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보장하려면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만 한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상정돼 있다.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지분을 34%까지 허용하고 5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의 늑장 처리로 인터넷은행 영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최 후보자의 전향적인 의지에 기대를 걸고자 한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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