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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대통령의 ‘피자 한 판’ 약속 이뤄질까

입력시간 | 2017.08.03 06:00 | 논설위원

여름철 비수기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어제 대책을 또 내놨다. 서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주택대출을 축소한 ‘6·19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크게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이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개 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아울러 청약 1순위 자격과 1주택 요건 강화, 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제 도입, 다주택 중과세 등도 시행된다.

서울의 강남 재건축에서 불붙기 시작해 강북 일부와 서울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요즘의 집값 상승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투기 광풍을 연상시킬 만큼 기세가 등등하다. 한국감정원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0.24%)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거래량(1만 4564건) 모두 올 들어 최대를 기록했다. 강남 재건축은 한 달 사이 1억원이 오르고도 매물이 별로 없고 그나마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석 달도 안 돼 두 번째 투기 대책을 내놨으나 약발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했다지만 투기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원활한 주택 수급과 100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방지 대책 등은 소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지난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불안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하지만 투기 규제를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장이 뜨거워지면 죄고, 죽으면 풀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총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면 투기를 잡기 어렵다. 대책을 연달아 쏟아내고도 끝내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지만 임시변통식 대증요법을 되풀이하는 안이한 자세는 금물이다.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대책을 적기에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인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 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농담 삼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도 이뤄질 것이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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