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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오긴 오는가

입력시간 | 2017.08.10 06:00 | 논설위원

우리 경제가 좀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해에도 세계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순위에서 2015년과 똑같은 11위에 그쳤다. 2005년에 딱 한 번 10위에 들었다가 다시 밀려난 뒤로 11년째 재진입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008년에는 15위까지 처졌으나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넘긴 덕분에 하락세를 반전시킨 게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2만 7600달러로 세계 45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한 계단 높아졌으나 2006년 이후 역시 11년째 2만달러대를 맴도는 신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 9월 보고서에서 우리가 내년에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고,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판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5년 현재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25개국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가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8.2년이지만 우리는 정부 예측이 들어맞는다고 해도 이보다 훨씬 긴 12년이다. 전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각각 제시했던 ‘4만달러 시대’는 뜬구름 잡는 공약(空約)에 그치고 말았다.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으나 ‘한강의 기적’을 연출하며 고도성장을 구가해 온 입장에서 지금 처지가 답답하기만 하다.

국가별 GDP 순위는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다는 상대성이라도 있지만 국민소득 답보 상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그럭저럭 3만달러를 넘어선다 해도 계속 성장하지 못하면 이탈리아나 스페인처럼 다시 2만달러대로 추락하기 마련이다. 더 늦기 전에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총력 체제를 갖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자면 지금까지의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 전략을 버리고 ‘퍼스트 무버(시장 선도자)’로 나서기 위한 기업의 체질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떼법과 괴담, 갑질, 저질 인터넷문화 등 우리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적폐를 청산할 ‘사람 혁신’ 역시 시급하다. 정부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증세, 탈(脫)원전 등 기업 발목을 잡는 정책은 최대한 자제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전력을 투구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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