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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전제조건

입력시간 | 2017.06.16 06:00 | 논설위원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방안을 재차 공언했다. ‘개헌 시간표’는 지난달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첫 회동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지만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거듭 못 박음으로써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시·도지사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지방분권형에 방점이 찍혀서일 게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시장과 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방침도 내비쳤다. 지방행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김부겸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사설]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전제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앞 줄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 강원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허울뿐인 지방 분권은 우리 정치의 아킬레스건이다. 진정한 지방 분권이 실현되면 ‘제왕적 대통령’이나 지나친 도시 집중 등에 따른 폐해가 축소되고 지역주민의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행정’으로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1949년 이후 자치제가 계속 발전해 지방의회 구성(1991년) 및 지자체장 민선(1995년)에 이르렀으나 무늬만 지자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현행 지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다.

열약한 재정자립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자치입법·행정·복지권도 좀체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중앙집권주의가 워낙 공고하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수준에 이르렀는지도 의문이다. 경제와 이념의 양극화가 가뜩이나 극심한 상황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 분권에 매달렸다간 자칫 제멋대로 찢겨진 지방자치로 전락하기 십상이란 얘기다.

정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철저한 사전 정지작업이 전제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으므로 개헌 시계의 작동시한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것도 변수다. 인사청문회 정국의 극한 대립을 극복할 협치와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갈등 조정 등의 전제조건이 선결되지 않는 한 지방 분권은 한낱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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