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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파탄에 이른 초등교사 수급정책

입력시간 | 2017.08.07 06:00 | 논설위원

내년도 공립학교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40%나 줄어들자 예비교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국 교대와 대학의 초등교육과 학생들은 오는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임용 대란’이라는 날벼락에 분노한 학생들이 선발인원 확대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교육당국이 교원수급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예고된 결과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이치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그동안 선발인원을 줄이지 않았다. 그러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예비 교원이 3800명에 이르러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올해 갑자기 선발인원을 대폭 축소하게 됐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서로 ‘네 탓’이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이전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신규임용 인원을 줄이지 못하게 했다”며 책임을 교육부에 떠넘기고 있다. 교육부도 “신규 선발 정원에 대한 판단은 교육청이 하는 것으로 교육청이 수요 조사를 잘못한 탓”이라고 반박한다.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않고 남 탓만 하는 한심스런 작태다.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1수업 2교사제’ 공약을 거론하며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교육부도 5년간 교사 1만 5900명 증원 계획에 따라 올해 선발인원을 늘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금으로 무작정 교사를 늘린다는 방침도 이치에 어긋난다. 한쪽에서는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는 마당에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위해 늘리겠다고 하니 앞뒤 분간도 못하는 꼴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장단기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공무원 17만 4000여명 증원 공약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한 번 뽑으면 정년까지 보장해 줘야 하고 퇴직 후에는 연금도 책임져야 한다. 모두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다. 이번 교원임용 사태에서 나타났듯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장기수요 예측 없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후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위험한 일이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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