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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북한 제재안, 이번에는 통할 것인가

입력시간 | 2017.08.07 06:00 | 논설위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 철광석 등 광물과 수산물의 국제거래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 도발에 대응한 제재 조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의 신규 노동자 해외 송출도 차단된다. 그동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졌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 분위기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의 주안점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해외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맞춰졌다. 핵·미사일 개발에 조달되는 돈줄을 끊음으로써 개발작업 폐기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10억 달러 안팎의 자금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니 만큼 북한으로서도 타격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연간 규모가 30억 달러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전체 액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번 방안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연결되는 송유관 꼭지는 틀어막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강력 추진해 왔으나 끝내 중국의 완강한 반대 입장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제재조치로 북한의 자금 여력이 상당히 제한받게 된 것은 틀림없지만 마지막 숨통을 죄는 데는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생색내는 수준에서 타협안을 도출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그나마도 중국이 제재방안을 제대로 지키느냐에 따라 결의안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이번 결의와 함께 종래 6자회담을 다시 가동하는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추진해 온 방식으로는 오히려 북한에 시간적 여유를 벌어 줄 뿐이다.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반복된다면 원유공급도 막겠다는 중국의 의지 표명이 요구된다. 북한 지도부도 국제사회의 눈총을 직시해야만 한다. 핵개발에 집착할수록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우선은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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