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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금리인상 대응에 문제없는가

입력시간 | 2017.03.17 06:00 | 논설위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어제 기준금리를 기존 0.50∼0.75%에서 0.75∼1.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2월 인상 이후 3개월 만의 조치로, 2008년 12월 이래 다시 1%로 복귀했다. 꾸준한 경제성장과 고용 호조, 물가 목표 부합 등 경제회복의 자신감을 반영한 조치다. 연준은 올해 추가로 2차례, 내년과 2019년 각각 3차례씩 등 점진적으로 3% 수준까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불똥은 우리에게 튀었다. 우리도 금리상승 압박을 받게 돼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비상이 걸렸다.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받을 충격이 클 것이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추가 이자 부담이 연간 9조원 늘어난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한계가구가 200만 가구에 달한다. 악성 부채가 늘어나 자칫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소비 부진으로 내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해외자금 유출도 걱정이다. 연준 계획대로 올해 두 차례 더 올리면 미 금리는 상반기에 우리 금리(1.25%)와 같아지고 하반기에는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국내의 해외 투자 자금이 급속하게 빠져나갈 게 뻔하다. 미국 1년 국채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오르면 국내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 유출된다고 한다.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신흥국 경기가 침체하면 회복세인 우리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 금리 인상이 충분히 예견됐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시장이 당장 불안해지거나 변동성이 높아질 우려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래서인지 금융·외환시장 상황 모니터링,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가속화 등 대응책에 긴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한은도 “미국이 인상했다고 우리도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미국의 금리 인상 외에도 보호무역 강화,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등 우려했던 악재들이 차례로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결코 안이하게 볼 상황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다가올 위험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 리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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