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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정치검찰’ 제대로 손보려나

입력시간 | 2017.05.12 06:00 |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초대진용 윤곽이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고 인사수석에는 조현옥 이화여대 교수, 홍보수석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기용됐다. 그제 국무총리 후보에 이낙연 전남도지사, 국가정보원장 후보에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내정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한 데 이은 후속 인사다.

문 대통령의 첫 인선은 탕평과 소통, 전문성, 개혁 측면에서 무난해 보인다. 호남 출신에 비문(非文) 계열인 이 지사의 총리 내정은 통합과 탕평인사를 실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0대의 젊은 임 실장 발탁도 청와대가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는 변화의 상징으로 읽힌다. 국정원장, 홍보수석 등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혁을 실천할 인물들로 분류할 수 있다.

파격 발탁도 눈에 띈다. 조현옥 수석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이다. 문 대통령의 여성인재 중용 의지가 실현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고 임기 내에 동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대와 지방 공무원 출신인 이정도 총무 비서관 기용도 눈길을 끈다.

[사설] 이번엔 ‘정치검찰’ 제대로 손보려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수석과 오찬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비(非)검찰 출신인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기용이다. 검찰을 개혁해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분석이다. 조 수석도 취임 일성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검찰 개혁은 역대 정권이 내부 장악에 실패하며 시늉만 내다 그친 미완의 과제다. 검찰 속사정에 어두운 학자 출신 조 수석이 과연 ‘정치 검찰’의 완강한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장관과 차관 등 아직 해야 할 인사가 남아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코드 인사’,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인사’, 박근혜 정부의 ‘수첩 인사’ 부작용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탕평과 균형인사의 원칙을 지키면서 능력 있는 인재를 두루 발탁하기 바란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불거지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표절 논란을 이번 정부에서는 다시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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