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뉴스레터 신청
  • FAMILY SITE



[사설] 김진표 의원의 엇박자, 속셈이 궁금하다

입력시간 | 2017.08.11 06:00 | 논설위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늦추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목되는 것은 법안을 발의한 주인공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라는 사실이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각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있는 종교인 소득 과세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가 정부 방침에 공연히 엇박자를 낸 게 아니라면 일찌감치 정부 내부적으로 이러한 방침이 정해져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5월에도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들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던 방침을 더 미루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뒤이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김동연 후보자가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된 듯이 여겨졌다. 그런데 김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유동적으로 바뀌게 됐다.

이미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도 이제 와서 다시 시행을 미루자는 것은 명분도, 염치도 없는 주장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데도 굳이 연기하자는 데는 다른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속셈이 궁금할 뿐이다. 김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입장에서 기획재정부의 군기를 잡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등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참여했다니 영문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일정 한도를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 새 정부 들어 예산 확대가 예고됨에 따라 증세 조치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한 번 미뤄진 과세 조치를 또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종교계와의 마찰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그 역시 정당한 사유는 못된다. 기업인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법인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 것인지 묻고자 한다. 항간에 떠돌듯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제스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떳떳하지 못하기는 매일반이다. XML:N

독자의견

오픈 로그인계정을 선택해 로그인 해 주세요.
이데일리 계정 또는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카카오스토리
닫기

신고사유

신고하기취소하기

*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 주세요.


이시각 주요뉴스

뉴스 카테고리별 이동



















    INSIDE MOBILE - 이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앱

    • 이데일리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이데일리MVP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MP 트래블러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스타in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전문가방송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INSIDE FOCUS - 이데일리 사업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