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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디어 탄핵심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입력시간 | 2017.03.10 06:00 | 논설위원

파면인가, 기사회생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운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판가름 난다.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1일 만이다. 헌재는 단심제이므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걸로 끝이다. 재심은 불가능하며, 불복은 그 자체가 위헌인 동시에 국기문란 행위다. 탄핵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되면 그동안 배제됐던 국정에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는 탄핵심판 절차쯤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돼버렸다.

하지만 태극기와 촛불로 대변되는 국론 분열이 도를 넘어섰다는 게 문제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동안 주말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두 쪽으로 가른 양측 진영은 헌재의 최종 평결이 이뤄지는 순간에도 심판정 밖에서의 대규모 세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이 명판결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자칫 이번 판결이 국가 위기의 종착역은커녕 나라를 결딴낼 후폭풍의 기폭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탄핵 인용 또는 기각·각하에 대해서는 검찰·특검 수사와 언론 보도, 촛불과 태극기를 비롯한 각종 집회 등을 통해 수많은 논리가 제시됐다. 저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그중에는 근거 없는 추측과 무책임한 선동, 일방적 모략 등이 꽤 혼재됐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제는 충동과 선동에서 벗어나 진리와 이성으로 국론 통합을 모색할 때다. 그 첫걸음이 오늘 헌재의 판결이다. ‘8인의 현자(賢者)’가 명쾌한 사실 판단과 빈틈없는 법리 적용으로 ‘공평’과 ‘불편부당’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대한민국이 지난 몇 달의 혼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선진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헌재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겸허한 마음으로 헌재의 판결을 주시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걸핏하면 ‘국민의 뜻’이니 ‘민심’이니 하며 헌재 판결 불복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 지도자들이야말로 탄핵감이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자세이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완성하는 중대한 이정표다. 국가의 명운도 거기에 달려 있음은 물론이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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