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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되살리지 못하면 모든 게 허사다

입력시간 | 2017.03.13 06:00 |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힌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호의 앞날은 여전히 가시밭이다. 당장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일이 급선무다. 5월 대선도 중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외교·안보 갈등을 푸는 일도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안팎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가적 과제다.

더욱이 중국의 사드 보복은 전방위로 격화하고 있다. 유통매장에서 생산시설로, 롯데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로 규제가 확대되는 중이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한국상품 불매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와중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통상압력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정적 평가와 삼성·LG에 대한 불공정 무역 경고에 이어 현대중공업 대형 변압기에 61%의 반덤핑 관세기 확정됐다.

내부 사정도 여의치 않다. 가뜩이나 부진하던 경제는 탄핵정국 동안 극심한 외풍에 시달리며 뒷걸음질 쳤다. 국회 청문회와 잇단 검찰·특검의 조사 등으로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꽁꽁 얼어붙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중을 떠도는 단기 부동자금이 무려 1000조원을 넘었을 정도다.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대란도 걱정거리다.

이번 주 결정될 미국 금리인상도 악재다. 우리도 금리 인상압박을 받아 1300조원의 가계부채가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금리차로 인한 외화유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6일 기준 1조 1240억원의 채권형 펀드자금이 순유출됐다. 신흥국 경기 위축으로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부재’의 위기 상황이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정치권과의 협치로 공정한 대선 관리, 안보위기 해소는 물론 적극적 대내외 리스크 관리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정치권도 대선 정국에서 득표 요인만을 노려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다간 나라가 결딴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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