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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력시간 | 2017.03.16 06:00 | 논설위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도록 공식 통보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이어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당함으로써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상실한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노태우·전두환·노무현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는 자체로 우리의 굴곡진 헌정사를 말해준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원칙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베풀어서도, 반대로 정치적으로 과도한 표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박 전 대통령 본인으로서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검찰 및 특검 수사에서 대면조사가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직접 검찰에 출두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보도진의 공개적인 포토라인에 서야 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 자신의 그릇된 판단이 지금처럼 사태를 키웠음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본인 나름대로는 검찰·특검 수사를 회피했던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의혹만 키운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이번에는 변호인들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여겨진다. 국정 최고 지도자를 지낸 입장에서 당연한 처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려도 없지는 않다. 검찰이 원칙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당사자를 망신주기 식으로 몰아붙인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의 수모와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선택에 이른 사람들도 적지 않다. 특히 그동안 정권 변동기를 맞아 이뤄진 정치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 수뇌부나 수사팀이 다음 집권세력의 눈치를 살피곤 했다는 사실도 별로 유쾌한 기억이 못 된다. 그런 일이 재연된다면 탄핵 불복자들이 다시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될 뿐이다.

아울러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뇌물혐의 수사도 조속히 끝낼 필요가 있다.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기업인들이 국내외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가린다는 이유로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현저히 가로막은 처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제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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