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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어떻게 할 건지 조속히 결론내야

입력시간 | 2017.03.14 06:00 | 논설위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대선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말에 앞서 선거일을 공고할 예정이고, 여야 정당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대선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이미 대권도전을 선언한 예비후보가 10여명을 훌쩍 넘는 터에 자천타천으로 나서려는 정치인이 적지 않아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이번 대선은 탄핵 결정으로부터 2달 안에 치러지도록 돼 있는데다 당선자는 정권인수위원회를 꾸릴 새도 없이 곧장 취임해야 하는 그야말로 숨 막히는 일정이다. 여야 정당마다 서둘러 경선 체제에 돌입하는 것이 그래서다.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을 미리 짜둬야 하므로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대선의 주요 변수인 개헌 여부가 여전히 미정으로 남아 있다는 게 문제다. 연초부터 활동에 들어간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을 벌였지만 촉박한 일정에 맞춰 의견 조율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제1·2소위원회도 오늘과 내일 각각 소집돼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각 정당과 대선주자 간의 이해가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

물론 이번 탄핵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듯하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분권 수준과 내각구성 등 세부 방안에서는 논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큰 다툼이 없으나 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더 큰 문제는 개헌 시기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대선 전 개헌’에 뜻을 같이하지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 개헌’이 당론이다. 말하자면, 압도적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의 구도대로 대선을 치르려는 ‘친문(親文)’과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비문(非文)’ 간의 대결구도인 셈이다. 정치권은 30년 만에 시도되는 개헌 움직임이 정치공학적 셈법의 산물이 아니라 국민 대통합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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