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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기획자문위 청사진 마련 기대한다

입력시간 | 2017.05.18 06:00 |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제 출범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까지 떠맡게 되는 기구다. 새 정부가 과거와 달리 조기 대선을 거쳐 출범했다는 점에서 별도로 인수위원회가 가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밝혔던 ‘나라다운 나라’의 실질적인 청사진을 만드는 임무를 떠맡은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따져보고 소요 재원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실행에 옮길 만한 공약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외교·경제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함께 공약 검토에 착수하게 된다니, 새 정부의 갈 길을 제대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전시성 공약을 얼마나 걸러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후보들마다 표심을 노린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냈고, 문 대통령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든 공약을 가급적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야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추려내야 한다. 초기에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두고두고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국민인수위원회도 동시에 구성된다는 사실이다. 말 그대로 국민 누구나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수렴된 세간의 의견을 국정에 폭넓게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부의 ‘피플 파워’ 성격을 강조하는데 부합하는 조치다. 정책 마련 과정에서 서민들의 밑바닥 의견을 두루 청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새 정부는 이미 출범하면서부터 중점 과제별로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로 일자리위윈회가 구성됐으며, 미세먼지 감축 대책도 본격 검토가 시작됐다. 정책추진의 골격과 방향을 잡는 데 있어 시간을 놓치면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100일 플랜’을 제시한 것도 마찬가지 의미다. 타이밍을 살리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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