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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두고만 볼 건가

입력시간 | 2017.09.06 06:00 | 논설위원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들의 또래 피투성이 폭행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러한 의견이 어제 오후로 15만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청원은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을 계속 보호하려 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청원의 대체적인 내용이다. 한마디로, 미성년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경감토록 하는 청소년 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청소년 처벌법의 폐지나 개정 여부를 떠나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적 일탈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문제가 된 이번 사건만 해도 그냥 넘기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마구 발길질을 하고 쇠뭉치로 때리는 등 폭행이 1시간 넘게 이어진 끝에 피해자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분을 살 만하다.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평생 전과자 낙인을 쓰고 지내는 것을 막자는 청소년 처벌법의 취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자체가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비슷한 사례들이 연달아 전해지고 있다. 최근 강원 강릉에서 여고생들이 자취방에서 여중생을 7시간이나 무차별 폭행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일상화하고 있는 학교 폭력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지난 3월 온 나라를 충격에 빠트렸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도 미성년자였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무조건 감싸고 돌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깨운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현실을 개탄하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각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방치한 탓이 크다. 자기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는 모른 체하면서 걸핏하면 학교 교실까지 쫓아가 교사의 멱살을 잡는 학부모나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가급적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던 교사들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육제도나 사회 풍토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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