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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정 발효 5년을 맞는 한·미 FTA의 교훈

입력시간 | 2017.03.15 06:00 | 논설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오늘로 5년이 지났다. 2012년 3월 15일 협정 발효 이래 양국 간 교역이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물론 상대국 내 시장 점유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의 대미 교역은 수출이 연평균 3.4% 늘어난 데 힘입어 전체적으로는 1.7%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시작된 한·미 FTA가 양국 교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뒀다는 얘기다.

이러한 현상은 이 기간 중 우리의 전체 교역이 오히려 연평균 3.5%나 줄어든 것과도 비교된다. 대미 수입도 연평균 0.6% 감소했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선방한 셈이다. 경제 성장이 내수보다는 수출에 달려 있는 우리 여건에서 한·미 FTA가 중요한 버팀목 구실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가 대미 수출 증가를 이끌어 왔다.

문제는 한·미 FTA의 골격을 뜯어고치겠다는 미국의 움직임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對韓) 무역수지가 적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동차·쇠고기·LPG 등 관세인하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는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다.

협정 내용을 일부 손보자는 미국 측 주장에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미 FTA의 원래 취지가 교역을 통해 서로 윈윈하자는 데 있으므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양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삼성·LG·현대차 등이 떠밀리다시피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새로 세우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야 할 만큼 미국의 압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적극적인 협상으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미 FTA를 바라보던 우리 사회 내부의 부정적인 눈길이다. 협정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당장 국가 경제가 결딴이라도 나는 듯이 몰아붙인 정치인들이 적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측이 협상이 공정하지 않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이 틀렸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섣부른 정치 선동으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5년에 이른 한·미 FTA의 교훈이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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