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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③ 솜방망이 논란 ‘끝’…제재 수위 높아진다

입력시간 | 2012.08.16 09:10 | 문정현 기자 mjh1010@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작년 11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운영자 오한나)’ 등 유명 파워 블로거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블로거는 특정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은 고액의 오존살균세척기 공동구매를 진행하다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규모 환불이라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파워 블로거들은 많게는 수억 원대의 수수료를 챙겼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는 2000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1년 기준 인터넷 쇼핑 시장의 규모는 약 32조 원. 5년 전인 2007년 15조 4000억 원보다 두 배 넘게 성장해 백화점(26조 5000억 원) 시장 규모를 추월했고, 대형마트 시장(36조 9000억 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싼 가격과 편리함 덕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시장 성장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해 작년 소비자원이 접수·처리한 피해 건수는 4291건으로 전체 15.6%에 달했다 .

피해가 늘어남에도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부과는 수백만 원, 최대 1000만 원에 그쳐 매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제기됐다. 하지만, 올 8월18일부터는 이 같은 비난은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3개월 동안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 대신 과징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관련 매출액이 약 100억 원이라면 7.4%에 해당하는 7억 4000만 원이 기본 과징금으로 산정된다. 여기에다 소비자 피해 정도, 위반행위 기간·횟수, 조사방해 등으로 각각 40~50%의 가중이 붙으면 과징금은 최대 25억 9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피해가 미미하거나 과거 법 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 소비자 보상 노력을 하면 최대 3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과징금이 깎인다 하더라도 기존 처벌보다 상당히 센 편이다.

그 밖에 사업자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때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증빙 서류를 내야하고, 오픈마켓과 같은 중개업체는 개별 판매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자동 결제를 막기 위해 구매 내용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 전자결제창을 도입해야 한다. 문정현 기자 mjh1010@edaily.co.kr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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