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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통토크]유주현 건협 회장 "원가 못 미치는 공공공사비, 임기 내 해결"

입력시간 | 2017.09.04 05:30 | 이진철 기자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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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이유, 공사비 제대로 반영안해
시설물 품질 떨어지고 안전사고 우려도
공사 수행 중소업체들도 10년간 '적자'
정부·국회에 '공사비 설득' 최선 다할 것
4차 산업혁명은 건설업 재도약 기회
IoT 기반 주거 등 대응방안 수립 예정
[화통토크]유주현 건협 회장 `원가 못 미치는 공공공사비, 임기 내 해결`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 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건설업계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2년간 민간 주택시장 호황으로 건설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공공공사만 하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10년간 계속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요즘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러 다니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유 회장의 바람과 달리 정부의 반응은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SOC 예산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내년 SOC 예산안은 올해보다 4조4000억원이 줄어든 17조7000억원이다. 내년에 새로 착공하는 도로·철도 사업은 전무하고, 기존 사업만 진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유 회장은 “우리나라 도로·교통 등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하위에 속한다”며 “각종 인프라 구축 지표상 SOC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시설은 단순히 토목공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생활편의 제공을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공간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SOC 예산을 무조건 줄이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회장은 “SOC 투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은 도로·교량 등 인프라 시설이 이미 충분하게 구축돼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SOC 투자 축소는 서민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원가에 못미치는 공사비… 부실 초래”

유 회장은 올해 3월 협회장에 취임하면서 공공공사의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 건설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임기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수익은 커녕 원가에도 못미치는 공사비 때문에 공공시설물의 품질이 떨어지고 각종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며 “그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정부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공공공사의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낮게 책정된 공사금액에 80%대의 낙찰률을 또한번 적용하면서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사금액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잘못 산정해도 건설업체는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환경에 있다고 말했다.

[화통토크]유주현 건협 회장 `원가 못 미치는 공공공사비, 임기 내 해결`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은 건설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을 건설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유 회장은 “건설기업의 경영 악화는 건설업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며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는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 이사업체, 청소업체, 주변 식당 등 비교적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건설기업에게는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주라고 한다”며 “정부가 건설기업에 취약계층 일자리와 정규직 채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공공부문의 공사비 정상화이다”라고 주장했다.

◇ “4차 산업혁명 건설산업 재도약 기회로 삼아야”

유 회장은 미래 사회를 바꿔 나갈 4차 산업혁명은 건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지론이다. 4차 산업혁명을 건설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협회장 취임 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건설산업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다.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인 ‘건설산업 경쟁력 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건설업계가 실행 가능한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주거·도시 등 모든 생활공간을 연결하고 인프라 시설에 지능 정보 기술을 접목하며, 건설 현장의 무인화·자동화를 촉진시키는 등 건설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는 건설산업 태동 70년이자 협회 창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한국 건설산업은 고희(古稀)의 시간 동안 경제 발전의 중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SOC 예산 축소, 부동산 규제 등으로 건설산업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설산업이 국민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협회가 앞장서 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프로필

△1953년 경기 안양 출생 △한양대 정치외교과 졸업 △1993년 신한건설 대표이사 △1997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 △2003년 경기도 양궁협회 회장 △2007년 경기도 건설단체연합회 회장 △2017년 3월 대한건설협회 제27대 회장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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