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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중소기업부'의 성공조건

입력시간 | 2017.04.18 05:01 | 류성 기자  sta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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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조직개편 참여는 전면 차단해야
자체브랜드로 해외진출하는 중기에 집중
중기업계 보호막보다는 심판관 역할에 초점
[데스크 칼럼]`중소기업부`의 성공조건
[이데일리 류성 벤처 중기부장] 언론사에서 편집국내 중소기업부를 맡고있는 데스크로서 요즘 중소기업계 인사들을 만나면 축하인사부터 받는다. 중소기업부가 취재하는 정부부처 가운데 핵심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을 앞두고 같은 ‘부’로 동급이 됐다는 ‘농담반 진담반’ 인사다. 실제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중기청의 장관급 부서로의 격상은 이번에야말로 이뤄질듯하다.

부 승격을 앞두고 관련 주요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외청인 중기청이 서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산업부는 중기청이 부로 확대되더라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묶어두고자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산업부는 중기청이 부로 승격되는 것을 조직확대의 기회로 삼겠다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반면 중기청은 이 기회에 산업부로부터 독립해 장관급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한다. 중기청으로서는 ‘시어머니’ 하나를 떼어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절치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 외청의 처지에서 드러내놓고 산업부로부터 해방을 외칠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한계를 절감하는 모습이다.

중기업계가 염원하던 중기청의 부 승격이 목전이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정부부처가 많아 허울뿐인 중기부가 탄생하지 않을까하는 기우가 먼저 든다.

효과적 중기부 탄생을 위해서는 먼저 산업부가 중기부 조직개편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한다. 산업부는 알다시피 그간 대기업 중심의 국가경제 발전을 주도해온 주무부처다. 산업부가 중기부 개편에 참여하게 되면 대기업이 주가 되고 중소기업은 보조가 되는 기존 정부의 큰 틀을 깰수가 없다. 대신 중기청 주도로 중기부 미래를 그리도록 해야한다. 창조경제시대는 역동적 중소기업이 우선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은 보조가 될것을 요구한다. 오히려 중기부 승격에 맞물려 산업부는 산업청으로 부처를 격하해 업무를 축소시켜야 한다.

중기부의 중소업체 지원업무와 조직도 중소기업계 전체를 망라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 양산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자체 브랜드 제품과 서비스로 세계시장을 무대로 뛰려는 중소업체들을 집중지원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한국형 히든 챔피언들이 속속 등장할수 있다.

여기에 중기부는 중기업계 보호막보다는 공정게임의 심판관을 자임하는 조직으로 재편돼야 한다. 지나친 중기업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좀먹는 바이러스로 작용한다. 대신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경쟁을 할수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조직으로 재탄생해야한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가 후려치기,기술 빼가기등 불공정거래는 줄기는커녕 더욱 교묘하게 확산되고 있다는게 중기인들의 하소연이다. 중기부가 실효적으로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엄벌할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한다. 끝으로 미래부,노동부,산업부,교육부 등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연관업무를 중기부로 일원화해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는 부처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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