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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문재인과 '100일 중기대통령'

입력시간 | 2017.07.03 07:10 | 류성 기자  sta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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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류성 벤처 중기부장] ‘100일 중소기업 대통령.’

중소기업계가 박근혜 전대통령을 평가할 때 빼놓지 않고 올리는 말이다. 취임초 박 전대통령의 ‘중기 사랑’은 별났다.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 취임 이틀 전 파격적으로 중기중앙회 행사에 참석해 중기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다. 당시 박 전대통령의 취임초 모습을 보면서 중기업계는 “중소기업이 한국경제 주역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오는구나”하는 희망을 품었다.

[데스크 칼럼]문재인과 `100일 중기대통령`
하지만 그런 기대가 ‘미리 마신 김치국물’이었다는 것을 중기업계가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 100일이 채 되기 전 박 전대통령의 관심사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원상회귀했다. 그뒤 중소업계는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국정핵심은 대기업에서 시작해 대기업으로 끝났다. 심지어 박 전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조차도 정작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주도였다.

중기 대통령을 표방했던 박 전대통령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은 중소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상생경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존재감 없던 중기청을 장관이 수장인 중기부로 격상해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보수정권이 뿌리인 박근혜 정부와 진보정권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국정철학이나 국정과제 우선순위 등에서 크게 다를수 밖에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두 대통령의 취임초 행태는 놀라울 정도로 ‘판박이’다. 중기대통령을 자임하는 모습부터 중소기업 위주의 국가경제 도약을 일궈내겠다는 다짐까지 닮은 꼴이다.

중소기업을 핵심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문 정부의 장담에도 중기업계는 반신반의한다. 중기업계가 문 정권의 국정철학을 믿으려해도 자꾸만 ‘반면교사’ 박근혜 정부가 떠오르는 것이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중견기업 회장은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돕겠다면 중소기업 활동을 옭아매고 있는 수많은 규제들을 혁파하는데 정권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중기부 신설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규제혁파의 청사진이 없는 상황에서 중기관련 부처의 덩치가 커지면 늘어나는 것은 중기업계 지원보다는 규제가 될 확률이 높다는 노파심에서다. 실제 이미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인적,물적 여력이 달리는 중소기업에게 생사를 좌우하는 치명적 규제로 다가오고 있다.

취임 두달이 안된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100일 중기대통령’이라는 전철을 피할수 있을지는 시간이 좀더 흘러봐야 알수있다. 하지만 이 오명을 물려받지 않을 확실한 해법은 있다. 이땅에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부당한 대우와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철저히 혁신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과 끝은 규제혁파여야한다. 중기부 역할과 존재 이유도 규제혁파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기부는 규제를 앞세워 중기 위에서 군림하는 부처가 아닌,앞장서 규제를 없애는 중기업계의 ‘공복(公僕)’으로 거듭나야한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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