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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식시장 세제 유감(遺憾)

입력시간 | 2017.08.20 12:11 | 이정훈 기자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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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증권시장부장] 올해 우리 정부가 설계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한동안 주식시장이 시끄러웠다. 주식을 15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들에게 과세표준 3억원이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면서 오는 2021년엔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주식 보유액 기준 3억원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것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투자자 기준도 지분율 25%에서 5%로 낮춘다는 내용이 국내 주식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현행보다 높아지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미리 주식을 팔아치우려는 큰손 개인투자자나 외국인이 생겨날 수 있고 이는 국내 증시에 어떻게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수십년 전에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는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증시에서 이같은 과세 강화는 필연적으로 가야할 길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원칙에서 주식시장도 예외일 수 없고 일시적으로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이를 비판해서도 안될 일이다.

다만 올해 세제 개편안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시장에 대한 현(現) 정부·여당의 스탠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나 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당초 대주주 양도세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는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은 모두 불로소득이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주식투자 소득만 비과세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타당한 얘기다. 그러나 정작 세법 개정엔 담지 않았다. 이를 증시에 대한 배려로 포장하긴 어렵다. 500만명에 이르는 주식투자자들의 반발과 그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 양도세 과세를 검토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잘 방증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양도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압박이 커져 세수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생긴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을 때만 세금을 내고 잃었을 때엔 공제해주는 반면 간접세인 증권거래세는 별다른 조세 저항없이 주식으로 돈을 잃어도 0.3%씩 어김없이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로만 4조5000억원의 세수를 더 걷었고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2조400억원 정도의 세수를 더 벌어들였다. 이 초과세수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복지정책의 핵심 재원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또 올해말로 대부분 비과세 주식투자상품이 사라지는데도 정부는 추가적인 비과세 상품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 아울러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만큼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동안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산과세해 조세 형평성 제고와 투자자의 실질 세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한다거나 부동산에서처럼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세제상 혜택을 줌으로써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한다거나 하는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증시는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을 열어주고 세금만 뜯어가는 곳이 아니다. 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 채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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