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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선진국 위기' 겪는 대한민국..해법은?

입력시간 | 2017.04.17 06:00 | 이민주 부장  hankook6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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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경영학]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지구촌이 시장경제로 통합되던 1990년대 후반 “21세기에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선진국이 될 국가는 어디일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필자와 대담했던 지한파 석학 레스터 서로우 MIT교수와 슈미트 전 서독총리 두 사람의 엇갈린 의견을 소개한다.

서로우 교수는 “선진국은 경제발전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선진국은 경제지표 외에 정치 사화 문화적 성숙이 동반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성장 이외에는, 여러 면에서 야구로 말하면 마이너리그 급이다”라며 회의적으로 평했다. 한편 슈미트 전 총리는 “향후 2-30년 내에 한국은 ‘글로벌 탑 5 리딩 네이션’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 교육열때문이다. 국민 70%가 대졸자인 세계 최고의 지성 국가가 지구촌의 리더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한강의 기적도 숫자가 아닌 경제성장을 견인한 성숙된 국민의 힘이다”라며 소로우 교수와 다른 주장을 피력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G20, 신흥국(emerging nations)등의 국가그룹핑이 일반화 되었고 한국은 이 모든 그룹에 속해 있다. 필자는 대한민국은 마이너 리거가 아닌 선진국 메이저 리그에 이미 진입한 국가라는 견해를 확신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의 개념은 유럽국가들의 서구적 발전 패러다임으로 평가돼 왔다. 경제적으로는 1차(증기기관), 2차(전기·전화), 3차(인터넷) 산업혁명에 동참하여 일찍이 자본주의적 풍요를 이루었고, 정치적으로는 시민 혁명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적 가치가 확립된 국가를 지칭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서구가 수 백년에 걸처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반세기만에 완성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최강국의 위용으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선두대열에 진입해 있다.

세계 GDP(국내총생산) 11위, 개인당 국민소득 2만7000달러, 이미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바뀐지 오래다. 우리와 소득수준이 같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을 선진국이라 부르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한류의 세계화로 문화의 저력을 과시했고 민주화의 지수도 최고봉이다. 어느 선진국이 맨손으로 촛불을 들어 최고지도자의 과오를 심판하고 끌어내릴 정치역량을 갖추었나?

문제는 국민의 수준과 민도를 쫓아오지 못하고 구태의 틀에 함몰돼 변화를 모르는 정치판이다. 올초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에 의하면 3D프린터,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으로 2025년까지 61%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예측했고 초고령화의 진전으로 곧 60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반면 지난해부터 ‘인구절벽국’이 되어 생산가능인구가 절대 감소한다. 고용시장의 가공할 ‘미스매치’(miss match) 쓰나미가 코 앞에 닥쳐오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인구절벽이 무언지 4차산업혁명이 무언지 그 실체와 파장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 국민은 걱정이 태산이다.

고작 대선 공방전 이란게 ‘3D 프린터를 ’삼디‘라 읽는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무슨 소리냐, 3D 업종 할 때는 ’삼디‘라 읽는데 왜 생트집 잡느냐?’는 등 한심하고 실망스런 네거티프 비방전 뿐이다. 슈미트 전총리가 20년 전 예견한 교육대국 대한민국의 성숙한 국민지성과 민도에 걸 맞는 정치는 찾아 볼 수 없다. 차라리 조속히 4차산업 최강국이 되어 알파고를 능가하는 세계 최초 로봇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편이 빠를 듯싶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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