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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한중 사드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입력시간 | 2017.03.28 06:00 | 이민주 부장  hankook6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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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한중 사드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
박영대 가톨릭대 관광경영학과 초빙 교수


[박영대 가톨릭관동대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 초대 주중 한국문화원장]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결정으로 야기된 한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한류, 한국기업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한한령(限韓令) 발동, 중국내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 한국으로의 관광 규제 등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며 우려한다. 사드 배치가 자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한 중국이 이런 결정을 한 한국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상대국이다. 인적교류, 무역규모 등 에서 이미 필적할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다. 이런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에 제동을 걸고 인적교류를 제한하며 문화교류의 기반을 훼손한다면 한중 두 나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16년 한해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800만명이고, 중국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도 480만 명을 넘어서며 양국 관광산업의 활황세를 선도하고 있다. 지금 양국 간 관광교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두 나라 관광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의 발전까지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그런데 사드 갈등에 대한 작금의 중국의 대처는 이런 외형적, 산업적 피해를 훨씬 능가하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G2 이상의 위상을 꿈꾸는 중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에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전 세계는 테러에 반대한다. IS(이슬람국가) 등 극단적인 일부세력을 제외하고 테러를 갈등 해소의 수단으로 찬성하는 국가나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테러는 일방적인 폭력이며, 갈등의 원인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대상에 대해 폭력을 행사,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포에 굴복하도록 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폭력 행사까지도 서슴지 않는 비지성적 반인륜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는 유엔(UN)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적극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후 한국과 세계를 향해 테러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다. 이번에 중국 당국이 사드 갈등 해소를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과 문화 및 인적교류 등을 제한 또는 중단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 테러 준비에 다양한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중국의 대처가 북한 정권의 핵 테러 준비에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형세에 대해 오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전 세계 인류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재삼재사 생각해 볼수록 한중 두 나라 간의 경제, 문화, 인적교류는 사드 배치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두 나라 국민들과도 특별한 연관이 없다. 중국이 양국 국민과 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눈앞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유사 테러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는 물론 전 세계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상이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위대한 중국’ ‘세계의 중심으로서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려면 중국의 사고방식과 정책적 선택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야 한다. 사드의 배치 과정에 중국의 국가이익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고 한국은 물론, UN 등 국제기구, 전체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 등을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단순히 “한국이 중국의 믿음을 배신했다”든지 “한국이 믿고 있는 중국의 뒤통수를 쳤다”든지 하는 식의 모호한 사유를 근거로 지난 25년간 어렵게 쌓아온 한?중 두 나라간의 협력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크나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동북아를 넘어서 전 세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국가 원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가이다. 만일 사드의 배치 결정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거나 정책 선택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자정능력과 국가체계 및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변 국가의 국가이익에 해를 끼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영대 가톨릭관동대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 초대 주중 한국문화원장>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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