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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 칼럼] 지금은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교체할 때. 김홍유 경희대 교수

입력시간 | 2017.03.10 06:00 | 이민주 부장  hankook6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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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 칼럼] 지금은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교체할 때. 김홍유 경희대 교수
김홍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김홍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 경영 철학자 토마스 쿤(Thomas Kuhn)은 “관리자가 패러다임 교체를 적절한 시기에 주도하는 일이 실패한다면, 그 후에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정신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이것을 전략과 전술을 통해 표현하지 않는 모든 조직은 조만간 망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오늘날 조직들이 왜 정책을 개선하고 혁신을 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관리 활동을 하면서 쿤의 견해가 적어도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 활동 영역에서는 그 동안 옳다는 것을 많은 곳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

우리는 옛날 방식과 방법, 그리고 사고가 명백히 틀린 것으로 판명되기까지는 그것을 고수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대외적 고용 경제 환경과 더불어 국내 일자리관련 정책 환경과 국민행복중심 사회에서 그 인식이 느껴질 때면 불행하게도 이미 국가의 정책은 존폐의 위기에 도달한 다음인 경우가 많다. 그만큼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현장의 변화 속도에 맞는 속도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아야 한다. 일자리 관련 정책 분야에서 많은 관련 부서들이 정책 패러다임 교체를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너무 늦게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일자리 관련 학계나 기업 그리고 대학에서 열렬히 수용되고 기존의 일자리정책 체계에 통합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기득권을 비롯한 많은 소유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세속적이고 진부한 것으로 통하지만, 사실 일자리관련 정책부서 추진자를 비롯한 일자리관련 정책관리자들도 월급을 타는 사람들이며, 이를 위해 자기 분야에서 기존의 주도적 권위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는 일자리 관련 정책개선활동에 있어서 형식적인 것보다 마인드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측면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 정책 추진자를 비롯한 정책 관리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운 정책 인식을 기존의 정책 활동체계에 통합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조직내에 존재하는 진부한 성격의 논리들에 사로잡힌 옛 토대들이 잡아당겨서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일자리 정책 활동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해 새로운 해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과거의 관리자 중심의 사회에서는 정책 환경과 방식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그다지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조직은 도전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울 때 각 관리자 세대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21세기의 극도로 가속화된 경제 발달 시대에 그런 안이한 발상은 사태에 대한 일자리 정책 오판으로 정부 정책의 존폐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기성세대가 은퇴할 때에만 정부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교체를 주도한다는 생각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대신에 정책 담당 관리자들이 고유의 행동주기 내에서 다양한 정책 패러다임 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느냐의 여부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결정적 기준이 된다. 따라서 그렇게 유연한 정책 사고를 가진 전문가를 확보해서 그 사고를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정책만이 지속적 성공을 거둘 기회를 가진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특정의 정책 패러다임이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해석하는 방식을 규정짓게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기존의 지식과 이에 상응하는 도구를 통해 정의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단순히 주변을 둘러보지만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며 자신의 도구와 사고를 거기에 맞춘다.”

우리의 기존 정책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정도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만든다. 유능한 정책 관리자는 조직 일상의 혼잡함 속에서 그 안경을 필요할 때마다 교체해서 해결책을 추구하고, 이는 실제로 긍정적 결과를 낳게 한다. 도구는 적어도 기초 관심 영역에서 해석을 위한 자유 공간, 그리고 당연히 오류를 낳을 수 있는 많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자리 정책 관련 분야에서는 개선 관점과 개선 결과간의 대면 시기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난다. 조직이 안정적일 수록, 그 오판은 그만큼 더 나쁜 정책운영 실적의 형태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무원들은 일반기업인보다 역량이 크지만, 또한 구성원들의 타성도 거기에 비례해서 크다. 그래서 오판은 더 긴 시간 지평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결과도 뒤늦게 서야 나타난다. 그러나 잘못된 관점이 어느 날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날 때면, 사람들은 정부정책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곤경에 처할 수 있게 되었는지 놀라게 된다.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관리자가 정책 패러다임 교체를 적절한 시기에 주도하는 일이 실패한다면, 그 후에는 정부의 정책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정신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이것을 정책전략과 정책전술을 통해 표현하지 않는 정부정책을 비롯한 모든 조직은 조만간 망할 것이다. 이것이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쿤의 기본적 교훈이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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