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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 칼럼] 교육훈련제도 개선해 경제 위기 극복하자

입력시간 | 2017.03.07 06:00 | 칼럼니스트  col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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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의 불법 이주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장벽설치 비용을 멕시코에게 부담시키겠다고 공언하고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하원 연설에서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하였다.

학력수준이 높은 숙련근로자를 선호하는 ‘성과에 기초한 이민제도(merits based immigration system)’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주요 통로인 가족초청이민을 줄이겠다는 것이 요지인데, 실현될 경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좁아질 것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이민국가들이 이미 성과기초이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트럼프의 정책기조로 볼 때 성과기반 제도를 이민자 수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해외 취업 그리고 미국내 한인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6년에 K-Move 사업을 통해 4,800여명의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지원하였는데, 전년대비 66% 증가한 실적이었다. 미국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1%인 1,800여명으로 이중 50%가 한인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일본 다음으로 많은 수의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미국시장이 저숙련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을 제한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인 기업들도 대체 활용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초 미국인적자원개발학회 (AHRD) 주관 국제학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트럼프 취임 이전과는 입국절차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입국심사 시간도 길어졌다. 예전에 환하게 웃으며 방문객을 맞아 주었던 미국 대통령의 사진은 없어졌고 외국인 방문객은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alien)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듯했다.

포드가 당초 멕시코에 건설하려 하였던 공장을 미국에 짓기로 변경하였고, 인텔이 70억 달러를 투자하여 3만명의 일자리, 중국의 알리바마가 향후 5년간 100만개 일자리, 도요타가 향후 5년간 100억달러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 미국기업 뿐 아니라 외국의 다국적기업들도 고율의 관세 부과로 위협하여 반강제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불법 이민을 없애고, 저숙련 근로자의 합법적인 통로를 줄여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트럼프의 일자리 정책으로 미국의 직업교육훈련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인력의 숙련 향상을 소홀히 하고 실리콘 벨리 등에서 필요로 하는 고숙련 하이텍 근로자와 다국적기업의 관리직 양성에 주력하는 현재의 미국의 교육훈련제도로는 해외에서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에 들여왔던 많은 기업들의 미국내 공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불법 이민자나 저숙련 합법적 이주근로자들의 저임금 일자리를 현재 이들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미국인들이 차지한다면 임금은 올라 갈 수밖에 없고, 높은 임금에 부합하는 생산성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기업들은 요구할 것이다.

자국인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일자리 정책이 승리(성공)는 미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에 상당부분 달려 있다. 저숙련 미국인 근로자들이 사회보장 혜택 대신에 직업능력개발에 몰입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직업교능력개발제도의 인프라를 빠른 시간에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미국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듯이 능력중심사회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계기로 획기적으로 혁신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능력개발정책도 미국이 참고하여야 할 우수사례가 될 것이다.

[목멱 칼럼] 교육훈련제도 개선해 경제 위기 극복하자
박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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