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뉴스레터 신청
  • FAMILY SITE



[목멱칼럼]한중, 한미 통상 갈등..윈윈 전략으로 타개하자

입력시간 | 2017.04.03 06:00 | 이민주 부장  hankook66@edaily.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의 양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통상압력 파고가 드높다. 두 대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난 1년 동안 16%나 늘었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은 각각 23건과 13건 등 총 36건의 수입규제를 한국산 제품에 부과했다. 같은기간 한국에 대한 전체 수입규제는 30개국 181건인데 인도가 33건으로 제일 많았고 미국과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앞으로 양국 모두 더 포괄적으로 한국에 대한 통상 제한조치를 가할 것으로 걱정된다. 우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중심주의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미국 재무부가 오는 4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미국 무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은 세 가지다. 연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며, GDP 대비 2%이상 외화를 취득하는 경우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미국 이익을 보다 챙기기 위해 한미FTA 개정을 요구해올지 모른다는 걱정도 크다. 중국의 對韓 통상몽니는 보다 위협적이다. 한국의 사드구축에 대한 보복조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제품과 서비스가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가는 것은 막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같은 문화콘텐츠가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에 기반한 한한류(限韓流) 현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국답지 못한 통상제재에 대해 한국은 침착하게 긴 호흡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우선 미중 양국의 한국에 대한 제재에 대해 너무 두려워 말고 의연한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다. 한국이 두 나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만큼 한국도 두 나라 경제성장에 유익을 주고 있는 까닭이다. 중국의 경제개발 초기에 한국의 막대한 대중투자는 중국이 빠른 성장을 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했다. 지금도 중국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품질좋은 한국산 중간재들이다.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일방적 혜택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미FTA 이후만 보면 미국의 대한 서비스수지 흑자가 계속 증가하였고 한국의 대미투자가 급증했다. 한국의 대미투자액은 2012∼16년간 370억 달러로 FTA 발효 이전 5년에 비해 60.1%가 늘었다. 특히 2016년에는 12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투자대상도 주로 소재부품 및 생활가전, 에너지원 개발투자 등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 이로인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규모는 1만개 이상에 이른다. 미국 내 고용인들에 대한 임금수준도 우수하다.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평균임금은 연간 9.2만 달러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투자국 중 가장 높다.

경제관계는 언제나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정치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간 다소 불화와 갈등이 있더라도 경제적 실익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실무부문간에는 상호신뢰와 유대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풀뿌리 통상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간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국 기업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을 서로 긴밀히 논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계 등의 경제전문가들도 공동연구나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서로간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내 중앙과 지방정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한 대응방안 수립도 필요하다. 양국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투자 등 경제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의 통상압력을 완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소수 국가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와 같은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XML:N

독자의견

오픈 로그인계정을 선택해 로그인 해 주세요.
이데일리 계정 또는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카카오스토리
닫기

신고사유

신고하기취소하기

*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 주세요.


이시각 주요뉴스

뉴스 카테고리별 이동




















    INSIDE MOBILE - 이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앱

    • 이데일리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이데일리MVP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MP 트래블러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스타in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전문가방송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INSIDE FOCUS - 이데일리 사업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