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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 칼럼]지금은 개헌 논의해야 할 적기

입력시간 | 2017.03.30 06:00 | 이민주 부장  hankook6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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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 칼럼]지금은 개헌 논의해야 할 적기
남광호 법무법인 자유로 대표 변호사
[남광호 법무법인 자유료 대표 변호사. 공법학 박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결정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뜨거운데, 개헌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 등으로 고쳐,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쳐보자는데서 출발하는 듯 하다. 대통령제와 관련한 개헌논의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아예 폐기하자는 안과, 대통령제에 적합하지 않은 대통령 단임제를 고쳐, 연임 또는 중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안으로 크게 볼 수 있겠다. 정부형태의 개정필요성과 헌법의 규범력을 보다 고양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이제는 개헌의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된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이래 짧은 기간 동안 9차례나 개정되었고, 공화국 차수로는 제6공화국 헌법까지 이어져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화국의 차수매김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의가 나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스스로를 「문민 정부」로,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로 명명하다가, 그 이후로는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 「○○○정부」라 부르고 있다. 어쨌거나, 현재의 시대적 상황은 새로운 국가, 새로운 국정질서의 탄생을 온 국민이 열망하고, 새로운 시대의 규범인 헌법의 탄생을 염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새로운 헌법에 의하여 탄생될 정부를 제7공화국으로 부르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하여,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과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 등으로 장기집권 시도가 있은 후에, 이들 정권이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는 7년 단임제를 거쳐 5년 단임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 단임제는 헌법이론상의 정당성에 따라 탄생한 것이 아니라, 장기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써 도입된 것인데, 이제는 대통령제 자체가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아예 폐지하자거나, 본래의 대통령제와 같이 연임이나 중임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물어 책임정치를 실현해보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제헌헌법의 제정 당시부터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론이 강하게 대두된 바 있고,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의원내각제가 잠깐이나마 채택된 바 있으며, 헌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의원내각제안이 대두되는 걸 보면, 우리 헌법이 제헌헌법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은, 특정인과 특정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고, 민주정치의 경험이 일천했던 상황에서 대통령제는 과(過)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功)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므로, 무조건 애물단지 취급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폐지를 논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와 민주의식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회와의 관계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의 헌정사를 돌아보면, 정치적 격변기마다 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맞이하여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헌법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번에는 국민적 합의기구라도 만들어서 다시 고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삶의 백년대계를 모색하는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가의 조직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최고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성되어야 하므로, 정부형태도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이라는 방향에 맞추어 입안되어야 한다.

새로운 헌법은 헌법 전문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헌법에 새롭게 명시할 필요가 있는 기본권들을 명시하여야 하며,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경제조항들을 손보아야 하고, 고령화·저출산을 비롯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복지제도를 손보아야 하며, 수사권독립 내지는 분리 여부,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정비와 새로운 정부형태에 맞는 입법부의 구성까지도 진지한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번 탄핵 사태에서 보듯이 직접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되었던 것을 보면, 부통령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국가의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국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미리 강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헌법은 사회통합을 위한 규범이기도 하다. 들끓는 계층, 이념, 지역, 세대간 갈등 들이 새로운 헌법 규범 안에 녹아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통합의 길로 나아가 분열과 갈등의 상처를 치유해야만 한다. 정부형태의 성공여부는 운영상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의 존립 근거이고, 헌법의 존재이유이므로 정부형태론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일이다. 과문한 탓에 헌법개정에 대한 연구가 정부나 학계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과연 짧은 기간 안에 우리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헌법개정안이 탄생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남광호 법무법인 자유로 대표 변호사>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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