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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새 정부,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자

입력시간 | 2017.05.10 06:00 | 이민주 부장  hankook6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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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새 정부,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자
조영탁 휴넷 대표


[조영탁 교육기업 휴넷 대표]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 하곤 했다.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4가지 동력이 다 약화되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였다. 그간 한국 경제는 정치권의 리더십, 재벌 중심 대기업의 역할, 수출 주도, 그리고 중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이들 성장 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극심한 정치적 혼란,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2013년 이후의 재벌 중심 대기업군의 마이너스 성장, 지난 수년간 이어진 수출 감소,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어왔다. 전 세계 경제성장율 평균에도 못 미치는 2% 중반의 성장도 버거워 할 정도로 체질이 약화되었다. 심지어는 1%대 성장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위기를 주창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이 위기를 실질적으로 느낌과 동시에 약효가 사라진다. 사람들은 위기가 목전에 닥쳐야만 변화하기 시작한다. 우리 한민족은 위기에 대단히 강한 DNA를 가지고 있다.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모두가 놀랄 정도로 똘똘 뭉쳐 눈 깜작할 사이에 위기를 극복해 낸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가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위기에서 탈출했다. 지금은 누구나 위기를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이제 발상을 바꿔 절망 대신 희망을 이야기 하자.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는 분명 나을 것이다. 미국 경제를 필두로 한 전 세계 경제의 호전으로 올 해부터 수출 회복세가 완연하다. 재벌이 주춤하는 대신 아모레, 한샘, SPC 같은 전문 대기업과 네이버, 넷마블 같은 벤처기업들이 한국경제의 선봉으로 나서고 있다.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우리 기업들은 앞다퉈 동남아, 남미 등으로 지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물론 아직도 악재가 겹겹이 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과 미국 금리 인상,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 북핵문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좀비기업들, 내수 경기의 침체, 무엇보다도 가계 부채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위기와 악재를 뚫고 다시 한번 세계가 놀랄 경제기적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 정치 지도자, 기업, 국민 모두가 스스로 변화하고 또 똘똘 뭉쳐야 한다. 또 한번의 경제기적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호기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 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상당히 뒤쳐져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한국에 4차 산업혁명 열풍이 불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 국가예산의 첫 번째 주안점을 4차 산업혁명에 두겠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최근 들어 거의 모든 대기업 총수들은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고 있다. 미국, 독일,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광풍으로 거세지고 있다. 온 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과다할 정도로 빠져들고 있다. 분명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역사적 행운으로 작용할 것이라 믿는다.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의 열풍이 몇 년간만 지속된다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는 국가가 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세계 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과거 시대에 맞게 만들어진 모든 규제들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의 대폭적인 폐지, 완화 없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벌 중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스타트업, 전문 대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시급하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수직적 위계중심 기업문화의 대변혁도 필요하다.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는 10년, 20년 후 한국경제의 비전을 제대로 세우고 그에 맞춰 전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켜나가야 한다. 온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군데로 모을 수만 있다면, 또 한번의 경제기적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조영탁 교육기업 휴넷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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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휴넷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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