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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 4차 산업혁명 따라잡기

입력시간 | 2017.07.14 11:36 | 이민주 부장  hankook6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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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 4차 산업혁명 따라잡기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시대를 넘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지능정보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과 직업, 노동방식 등 우리 삶의 모든 부문에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크게 화제가 되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변화를 알리는 서막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빅데이터의 축적과 함께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계산과 분석 능력을 가진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의 등장은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 로봇의 상용화 등으로 인해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날 문제일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이 하던 일들이 기계화, 자동화되면서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져갔다. 반면 기술발전에 따라 인간은 육체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질적으로 크게 개선된 삶을 향유하게 되었다. 역사적 경험은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수많은 직업의 소멸과 더불어 그보다 훨씬 많은 새로운 직업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변화를 그리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 사람들에게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산업과 직업의 탄생, 더불어 근로시간, 근로형태도 직업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될 것이고 삶은 더 윤택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뒤쳐져 있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인공지능기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다. 이런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낡은 제도와 규제는 새로운 융합과 혁신을 막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좌절시킨다.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혁신모델의 좌절, 중국에 비해 훨씬 뒤쳐진 한국 드론산업 등의 경우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즉,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편승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이다.

경직된 노동시장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간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처럼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제도, 다양한 근로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일자리 신규 창출은 어렵다. 규제와 노동, 교육 제도의 획기적인 개혁 없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소외되어 저성장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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