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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문재인 정부 시대 한중관계의 과제와 전망

입력시간 | 2017.05.16 14:32 | 이민주 부장  hankook6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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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문재인 정부 시대 한중관계의 과제와 전망
박영대 초대 주중한국문화원장
[박영대 가톨릭관동대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 초대 주중 한국문화원장]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도 한국의 신임 대통령에게 관심이 많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신과 함께 한중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이를 통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싶다” 고 축전을 보냈다고 한다. 사드 문제 등 양국 간의 현안해결에 대한 기대의 크기를 가늠케 한다.

올해가 한중수교 25주년이다. 그 동안 양국이 함께 이룩한 성과는 눈부시다. 2016년만 해도 국민교류는 1,300만 명, 교역규모는 2,114억 달러에 가깝다.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표현되는 양국 관계가 그 동안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 왔는지 알려주는 확실한 증표다.

그러나 8월 24일 수교 25주년 기념일을 눈앞에 둔 지금의 현실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경제, 문화 분야 등의 각종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던 중요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됐다. 중국 측의 집요한 압박과 은밀한 실력행사는 지독한 미세먼지, 때늦은 5월의 황사바람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을 시시각각 증폭시켜 왔다.

이런 난국이 지속된다면 당나라 이 후 최고라고 자부하던 한중간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성과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이 공들여 쌓아온 상호신뢰와 우호적분위기는 사라지게 된다. 두 나라 모두 유력한 ‘전략적 협력동반자’를 잃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전은 기회가 왔다는 신호다. 이 기회를 활용해 재빨리 난국을 타개하는 것은 양국 국익에 부합한다.

중국 최고의 검색포털사이트인 바이두(Baidu. 百度)에 한중수교에 해당하는『중한건교(中韓建交)』를 검색하면 온라인 백과사전인 ‘Baike’(百科:백과)자료가 맨 먼저 뜬다. 수교의 과정, 의미, 나갈 방향 등과 함께 『현안문제』9개를 제시했다. 그 중 순수 경제영역의 3개를 빼면 1.상대방의 합리적 이익도 고려하지 않는 편협한 자국이기주의 2.정치상 불평등, 불공정대우, 3.역사문제토론의 정치화, 현실화 4.새로운 국제질서에 걸맞지 않는 대미관계 처리, 5.북한 핵 문제의 부적절한 처리 6.대만과 한반도 통일원칙의 상호존중 등이 남는다.

중국은 이번 사드배치를 그 동안 한국에 대해 우려했던 문제점들, 즉 중국의 합리적인 이익도 고려하지 않는 편협한 자국이기주의, 중국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정치상 대우, 미국에 편중한 대미관계 처리 등이 사실로 드러난 결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한다. 역으로 우리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과의 고대사, 즉 역사문제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제기하여 정치화한 것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중국 고위층의 왜곡된 시각이 드러난 것으로 생각하며 불편하고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중수교 25주년이 되는 올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불같은 염원을 등에 업고 탄생했다. 한국은 젊은 청년기 민주국가로서의 능력과 희망과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행하게도 국가개혁을 최고의 과제로 추진하며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현재의 중국정부와도 좋은 협력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본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한중간 최상의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불필요한 오해와 근거 없는 우려를 해소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면 된다. 한국은 상대방의 합리적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 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물론 다른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불평등하가나 불공정한 정치상 대우를 고려하지 않는다. 대미관계도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에 근거하여 조목조목 분명하게 설명한다면 양국 간 갈등관계는 아주 빠른 속도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력과 지혜를 갖추고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중국과 중국인에게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인적자원들을 활용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5천만 국민 중 최적의 인사를 선발하여 『China Dream Team』을 구성해 내면 좋겠다.

국민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대통령의 임기 5년 안에 한중 관계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간의 엄중한 대결 국면도 자연스럽게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발 더 나가 정치적, 경제적 자유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마저도 위협받으며 말 못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주민 들에게도 보다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박영대 가톨릭관동대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 초대 주중 한국문화원장>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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