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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근로시간 단축 논의 재개..이번엔 결과낼까

입력시간 | 2017.07.31 00:01 | 조진영 기자  liste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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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환노위 소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정부·여당, 노동개혁 속도전..野 세부 시행안 이견
버스 운전기사 등 특례업종 대책마련도 시간걸릴듯
여야, 근로시간 단축 논의 재개..이번엔 결과낼까
그래픽=이데일리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여야가 지난 3월 이후 중단됐던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재개한다.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단축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각 당의 입장이 갈린다. 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휴일근로 할증과 유예기간 등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버스 운전기사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대책 역시 여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연다. 여당은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강조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정부·여당의 노동문제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만큼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포함해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7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결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각 당이 조금씩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확정되면 현재의 ‘휴일근로’가 ‘휴일연장근로’로 바뀐다. 50%(휴일)에 50%(연장)를 더해 2배의 수당을 줘야한다. 여야가 지난 3월 대선 직전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다. 바른정당은 ‘주 40시간 탄력근로제’를 내놓았다. 하태경 의원은 “주당 40시간 근로, 1일 휴식 11시간만 규정하고 연장근로시간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고용은 청년 고용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적용 시기를 두고도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자유한국당과 재계는 곧바로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일손이 모자라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과 근로자의 임금감소가 예상된다”며 “시간을 두고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과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곧바로 시행해야한다고 반박한다. 일단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해당 조항을 유예하는 안으로 좁혀진 상태다.

다만 이날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의 바람과 다르게 야당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추경 등 노동문제가 ‘속도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때문에 일단 여야는 버스 운전기사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 종사자 대책마련 논의에 먼저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운수업, 금융보험업을 비롯해 총 26개 특례업종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추돌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일단 여야는 승객 안전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8시간 내외로 줄여야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 운전기사들의 휴식시간을 늘릴경우 운수회사들은 운전기사를 추가고용 해야한다. 이 경우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버스 운행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환노위 내에서는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취약지역 노선을 공영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정부 지원금 문제로 연결될 경우 기획재정부와 논의해야하기 때문에 최종 대책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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