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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유승민의 예언, 김동연의 소신

입력시간 | 2017.08.08 05:30 | 최훈길 기자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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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돌파구는 자기다움..초심으로 돌아가라"
[기자수첩]유승민의 예언, 김동연의 소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과로로 결막염에 걸리고 입술까지 터졌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실세한테 휘둘리지 말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6월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주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정책을 후보자가 중심을 잡고 견제할 수 있을지가 중요 포인트”라며 “후보자가 경제 정책의 사령관·수장으로 정말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달이 흘렀다. 유 의원의 지적은 예언처럼 현실화됐다. ‘하고 싶어하는 정책들’이 조율 없이 쏟아졌다. 혼선이 일었다. 경유세 논란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6월26일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과 3일 뒤 뒤집혔다.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하반기부터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들은 오락가락하는 발표에 분통을 터뜨렸다.

실세 정치인들은 경제 정책을 쥐락펴락했다. 김 부총리는 6월15일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월20일 소득세·법인세 증세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뒤집어졌다. 세제실 관계자들은 “회의 중”이라며 일체 함구했다. 며칠 뒤 기재부는 부랴부랴 증세안 마련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총리가 경제 중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사회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치권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관가에선 “관료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라는 김진표 위원장의 말이 지침처럼 흘러다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이미 김 부총리가 알고 있다. 김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포퓰리즘과 재정 건전성 문제에도 나름 소신이 있다”고 답했다. 저서 ‘있는 자리 흩트리기’에서는 “결국 돌파구는 ‘자기다움’”이라고 답했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휴가에서 내주 복귀하는 김 부총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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