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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문재인 정부, 중기부 신설 '기대 반, 우려 반'

입력시간 | 2017.05.19 05:00 | 강경래 기자  but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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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래 기자]“중소기업 현장을 잘 아는 분이 됐으면 합니다.”

중소기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에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칭, 이하 중기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누가 초대장관에 적합한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기부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중기부 설립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 간 업무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3개월 정도 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은 차관급인 중기청이 관할해왔다. 하지만 산업부와 중기청의 업무 유사성으로 정책 중복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중소기업 정책 기능도 각 부처에 분산돼 4차 산업혁명 등 거시적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웠다.

특히 중기청이 다른 부처에 비해 위상이 낮아 전 업종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이나 입법·예산편성에서 타 부처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돼왔다. 때문에 중기부 신설은 이전 정부 초기에도 논의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중기부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현 정부에서는 중기부 출범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중기청 신설을 환영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초대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이들에 대한 우려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초대장관 후보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무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 ‘싱크탱크’에 참여했거나 경제자문 역할을 하는 등 문 대통령과 직간접적인 인연이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문과 출신이며, 중소기업 현장경험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기부가 ICT(정보과학기술)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허브 부처가 될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현장을 중시해 기업인을 중용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국내 벤처 1세대 기업인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036930) 대표를 중기청장에 내정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황 대표는 결국 ‘백지신탁’ 으로 인해 제안을 수락할 수 없었다. 백지신탁은 공직에 나설 경우 회사 지분 전량을 매각해야 하는 제도다. ‘맨땅에 헤딩’하듯 창업해 보란 듯이 강소기업으로 키워낸 기업인 입장에서는 공직을 위해 ‘내 자식과도 같은’ 기업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부 초대장관으로 임명됐던 기업인 출신 김종훈씨가 이중국적, 재산규모 등 문제로 취임도 못한 채 낙마해야 했다. 이런 점에서 중기부는 잡음 많았던 미래부 출범 초기와 오버랩 되기도 한다. 중기부가 초대장관 임명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중추 부처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기자수첩]문재인 정부, 중기부 신설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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