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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삼박자' 갖춘 국민연금 개편, 이젠 속도내야할 때

입력시간 | 2017.03.16 06:00 | 박기주 기자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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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엄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입시 시장에서 우스갯소리처럼 전해지는 말이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입시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개편을 둘러싼 환경을 짚어보면 입시 성공요건과 같은 조건들이 하나둘 채워지고 있다. 매번 실패를 거듭했던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드디어 성공할 수 있는 적기가 된 것이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의 장악력이 잠시나마 약해졌다는 점은 기금운용본부 개편에 호재다. 한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이것저것 하려고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기금 개편이 요원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반대로 말하면 정부 장악력 약화로 욕심을 부리기 어려워진 지금이 개편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 역시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제출된 개정안은 총 10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는 여야 의원 100명을 넘어선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기금운용본부 구조개편이 무산됐지만, 이번 국회에선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에 유리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했고, 청와대와 모종의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우호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불투명하게 이용될 경우 정경유착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

이렇듯 성공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구조 개편을 위한 ‘삼박자’가 갖춰졌다. 이제 남은 조건은 ‘신속함’이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한 정책을 펼치려 한다면 기금운용 체계 개편은 다시 멀어지는 묘연한 숙제가 될지도 모른다.

물론 완전한 독립 법인 혹은 투명성 강화를 통한 독립성 확보 등 방법론적인 갈등이 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 개편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맞은 지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를 정치적 리스크에서 분리하는 데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이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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