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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약 열공 정책 열공으로 이어져야

입력시간 | 2017.05.10 06:00 | 김보경 기자  bk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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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숨가빴던 60일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후 급하게 치러진 대선. 하지만, 국민들의 열정과 참여도 만큼은 어느 선거 때보다도 뜨거웠다. 사전투표율과 재외국민투표율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공약집을 직접 읽고 공부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졌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 층들은 공약 공부를 위해 스터디 모임을 결성했고, 후보들의 공약을 정리해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도 인기를 끄는 등 새로운 선거 모습이 나타났다. 후보자들이 토론회나 각종 연설에서 뱉으면 그만이었던 말들은 ‘팩트 체크’로 돌아와 후보자 검증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촛불시위에서 선거까지 유권자들도 후보자만큼이나 치열한 여정을 거쳤다.

피로도가 쌓일 법도 하지만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가 끝났다고 여정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공약은 참신함 보다는 부실함이 눈에 띄었고, 정책과 개인 신상 검증도 서둘러 마무리된 느낌이다. 막판 네거티브 전략이 판치면서 공약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시간도 부족했다.

선거는 끝났고 이제 부실했던 공약을 채우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유권자들의 몫이다.

청년실업, 미국·중국과의 관계, 4차 산업혁명에 대비 등 시급한 과제들이 쌓여 있다. 새 정부는 선거 전 이미 여러 공약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이제부터 부실하다고 지적받은 것은 보완하면 될 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다.

우리는 많은 선거에서 공약이 ‘빈 약속’이 되는 경우를 목격했다. 747(연간 경제성장률 7%·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과 경제민주화 등은 아직도 선명히 국민들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다.

촛불민심으로 세운 이번 정부만큼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 때의 ‘공약 열공’ 분위기는 ‘정책 열공’으로, 공약 검증은 실행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가 끊임없는 참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외면한 대가로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치른 만큼 똑같은 실수는 더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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