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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권말 '제2 홍기택'은 웃는다

입력시간 | 2017.03.19 14:24 | 최훈길 기자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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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새 정부선 없어져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낙하산을 보내려고 한다.” 최근 만난 한 공공기관 고위관계자는 정권 말기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정부 사람이 내려가야 한다는 논리”라며 “이런 논리 때문에 수십년간 ‘보신주의 공무원’만 내려오고 공공기관 부채는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 인수위 당시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실·부적격·비전문 인사를 꽂았다는 낙하산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사회공공연구원(김철 연구실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2013년2월~2016년 9월)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144명 중 43명(29.9%)을 낙하산으로 추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중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부처 고위관료 출신이 논란에 휩싸였다. 산업부 출신 공공기관장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옮기는 ‘회전문 인사’도 이뤄졌다. “탄핵 정국인데 안정적으로 가자”는 주장이 난무할 뿐 전문성·비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앞으로는 더하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19곳 공공기관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곳이 16곳(13.4%, 2월 기준)에 달한다. 이런 자리를 두고 정권 말기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퇴직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 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유착 방지 차원에서 ‘퇴직일부터 3년간 산하기관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한 인사혁신처 소관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은 어느새 유명무실해졌다.

5년 전 박 전 대통령은 매머드급 대선 캠프를 출범시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등 대선주자 측에선 또다시 매머드급 캠프를 꾸리고 있다. ‘교수·관료의 줄대기’는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낙하산 근절 등 공공개혁 약속은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정부의 인사 실패로 4조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고 얻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부총재직을 잃었다. 이대로 가면 차기정부에서도 ‘제2 홍기택’을 만날 것 같다.
[기자수첩]정권말 `제2 홍기택`은 웃는다
홍기택 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는 2013년 4월 산업은행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나는 낙하산이 맞다.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전 부총재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한 ‘서별관 회의’ 인터뷰로 논란을 빚은 뒤 작년 6월 부총재직 휴직계를 냈다. AIIB는 지난해 12월26일부로 홍 전 부총재에게 이메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홍 전 부총재를 소환해 조사했다. 홍 전 부총재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상태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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