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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착한보험’ 신실손보험의 실패 이유는

입력시간 | 2017.05.15 10:07 | 김경은 기자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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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춘 ‘착한보험’이라는 타이틀로 출시된 새로운 실손보험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대표적 비급여진료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 갱신 부담이 적은 기본형으로 분리했지만 기본형 가입자들은 10%에 불과했다. 대부분 특약을 동시에 가입하면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항목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실손보험 체계 개편으로도 요원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우려는 새로운 실손보험이 출시되기 전부터 이미 일부 예견됐던 대목이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현황 조사와 표준화 방안 없이 보험료 체제 개편으로는 한계가 불보듯 뻔했다.

근본적으로 손해율 상승을 유발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번 신실손보험의 실패를 바탕으로 더욱 힘을 얻게됐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당국의 가격 통제도 없고 조사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의료비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은 각각 5.6% 4.5% 상승한 반면 비급여 의료비는 12.5%나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정부가 의료비 경감과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관련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다.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설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그간 병원마다 달라 환자들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지고, 의료기관간 가격 경쟁 유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손해율개선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진척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건강보험에 실손보험까지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손보험 가격 안정은 필수적인 만큼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D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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