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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참을 수 없는 대통령 발언의 가벼움

입력시간 | 2012.05.04 06:00 | 피용익 기자 yoniki@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4일자 2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채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정부가 대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고 법률 지식도 부족할테니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즉흥적으로 나왔다는 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상황은 이랬다. 이 대통령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가며 이자를 갚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불법으로 영업한 사람에게서 돈을 되찾는데 법률적으로 민사를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할 여력이 있을까. 살기 힘든 사람은 소송하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소송 아니면 되받을 수 없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이 일률적으로 소송 위임을 받아 대신 소송하는 서비스를 해 줘야지”라고 덧붙였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단속하는 업무를 넘어 개인의 채무 관계에 개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말은 쉽게 했지만 어려울 수 있다”고 즉각 말했다. 하지만 이어서 “어려워서 더 가치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상례다.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은 불법 사채 피해자 민사소송 대행 방안 검토에 즉각 돌입했다.

문제가 돌출한다. 정부가 소송을 대행하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불법 대부업체는 이른바 ‘바지 사장’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당하더라도 피해액을 변제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끌어다 사용할지도 미지수다.

관계 부처와 기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겠지만, 자칫 급조된 날림 정책을 낳을 수도 있다. 실제 그동안 수차례 경험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름값 대책이다.

지난해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는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기름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이 대통령의 지시를 빨리 시행에 옮기기 위해 급조된 탓이다. 알뜰주유소에서 싸게 판다는 휘발유 가격은 운전자들의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

학교폭력 대책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교과부는 교장 교육을 잘 시켜야한다”고 언급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부랴부랴 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장 1만15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 특별연수 계획을 급조해냈다. 정작 강사로 초빙된 이들은 일선 학교 현장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국무총리, 교과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었다. 전국에서 모인 교장들은 냉소를 쏟아냈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불법 사채 피해 구제, 기름값 인하, 학교폭력 해결 등은 모두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코 즉흥적이면 안된다. 또 관계 부처는 대통령 지시를 곧이곧대로 따르기 보다 관련 법률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옳다. 전시 행정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점을 되새겨 볼 때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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