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년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 일반화된다
입력시간 | 2012.04.20 08:00 | 이준기 기자 jeke1@
금감원, `적격대출` 상품에 인센티브..출시 독려
초장기 고정금리상품 아직 낯설어 활성화 `미지수`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0일자 22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이준기 송이라 기자] 국내에서도 최장 35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국내에선 은행과 대출자 모두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엔 익숙지 않아 활성화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은행들이 `적격대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정금리는 물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모두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은행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적격대출`이란 은행의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유동화하는 구조로 10~35년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적격대출`은 이번 조치로 고정금리 대출은 물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적격대출` 상품 출시를 독려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더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금융당국은 작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하면서 각 은행마다 오는 2016년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각각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까지 늘리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적격대출` 상품 개발에 더 활발하게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대로 대부분 5%선 미만이다. 그러다 보니 2016년까지 30% 선으로 늘릴려면 부담이 큰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선 SC와 씨티 등 외국계 은행들을 중심으로 `적격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농협과 하나은행, 기업은행 정도가 `적격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국내 은행들이 `적격대출` 상품을 꺼리고 있는 이유는 우선 대출자들이 고정금리 대출보다는 당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금리 변동분을 모두 대출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변동금리에 비해 상품구조가 더 복잡하고 리스크는 큰 반면 수익성은 떨어지는 고정금리 상품이 달가울 리 없다. `적격대출`은 대출과 함께 대출채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는 탓에 자산경쟁에서도 불리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적격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금리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시장상황에 맞춰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의 인기가 높아 활성화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며 "2016년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30%까지 확대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도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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